한국언론재단이 뉴스 저작권 신탁 단체의 주체로 나설 전망이다.



언론사닷컴들이 언론재단의 뉴스 저작권 신탁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재단은 조만간 문화부에 신탁체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



온라인신문협회 관계자들은 지난달 30일 ‘아쿠아프로젝트 추진단’과 ‘뉴스 저작권 신탁’ 여부에 대한 논의를 했다.



온신협은 이 자리에서 ‘아쿠아프로젝트 추진단’을 ‘사업단’으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언론재단에 뉴스 저작권 신탁을 위임할 지에 대해서는 각 사별로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온신협 주도의 아쿠아프로젝트는 사실상 온신협에서 분리되고 언론재단 주축으로 진행된다. 저작권법에 따라 집단적 저작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신탁 단체가 필요한데 아쿠아프로젝트 내용에 저작권리 행사가 포함돼 있어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온신협 회원사들은 아쿠아프로젝트 분리에는 동의하면서도 뉴스 저작권의 언론재단 위탁 문제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인스, 미디어칸, 전자신문인터넷, 국민일보 등 언론재단에 뉴스 저작권을 신탁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언론사들이 조만간 공식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언론재단의 저작권 신탁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온신협 관계사들은 4일 아쿠아프로젝트의 사업단 출범을 논의하고 뉴스 저작권의 언론재단 신탁과 관련한 각 사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언론재단은 일부 언론사닷컴들의 의사가 전달되면 곧바로 문화관광부에 저작권 신탁체와 관련한 허가 신청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언론재단이 뉴스 저작권 신탁체가 될 경우, 특정 언론사들의 저작권 관리를 대행해주는 것을 넘어서 향후 전 언론사로 영역이 확대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아쿠아프로젝트의 공동DB 사업 역시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언론재단 미디어콘텐츠팀 백민수 팀장은 “언론사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공익기관인 언론재단이 저작권 신탁체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면서 “재단은 카인즈를 통해 디지털뉴스 저작물을 가장 오랫 동안 관리해왔다는 경험과 재단 정관에도 DB 사업이 명시돼 있는 만큼 법률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심동섭 과장은 “저작권 신탁체 설립을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재단이 공식적으로 신청할 경우 별도의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