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한국언론재단 산하 언론인금고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설립목적과 달리, 대출금리가 시중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지난 1996년 이후 출연금이 끊이면서 대출수요를 충족시키기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수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일간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위주의 문호개방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언론인금고 설립과 기금조성

74년 정부출연금 10억원으로 시작, 현재까지 3백억원 기금 마련

언론인금고의 전신인 ‘언론인기금’은 1973년 8월 만들어졌으나 기금 조성의 실패로 이듬해 해체됐다.



이후 금고설립 작업을 주도한 문화공보부(현재 문화관광부)가 언론단체들과 협의 끝에 1974년 12월 13일 설립총회를 갖고 ‘언론인금고’를 탄생시켰다.



정부출연금 10억원으로 시작된 언론인금고는 1981년 10월 3억원을 시작으로 1985년 7월까지 총 33회에 걸쳐 생활자금 17억원, 주택자금 36억원 등 총 53억원의 공적자금이 추가됐다.



이어 1994년 4월 방송광고공사 공익자금관리위원회 심의회의에서 60억원의 공익자금을 언론인금고 운영자금으로 확정함에 따라 3년에 걸쳐 지원받음으로써 총 2백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게 됐으며 1999년 1월 언론재단으로 통합된 이후 현재까지 3백억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운영 및 실태

일간지·방송·통신사 등 실질적 지원대상 한정…설립취지 퇴색

언론인금고는 지난 1996년 이후 기금 출연이 중단된 채 대출이자 등을 통해 기금을 3백억원까지 조성했다.



하지만 기본자산 50억원을 제외한 2백50억원 대부분은 이미 생활자금이나 주택자금으로 대출 중이다.

때문에 현재 대출된 자금이 상환됐을 경우에만 신규대출이 가능한 상태다.



또한 언론인금고는 설립 당시 정관에선 “우리나라 언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언론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립목적을 밝혔으나 실질적인 지원대상은 신문협회 방송협회 기자협회에 가입된 일간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정규직 사원만으로 국한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인터넷매체에 대한 문호를 개방했으나 연합인포맥스와 오마이뉴스만 신청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들 단체에 가입됐더라도 순수하게 주간이나 월간지만을 발행하는 회원사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생활자금은 이들 회원사 가운데 1년 이상 근속자로, 소속사의 보증이 필요하며 최대 1천만원까지 연리 6%로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자금은 2년 이상 언론기관 경력자로 최대 6천만원까지 연리 4.8%로 지원된다.



하지만 시중 신용대출의 경우 연 6% 이하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언론인금고에 대한 장점이 퇴색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조선일보의 경우 연리 3%의 금리로 생활자금(최대 3천만원)과 주택자금(최대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택자금은 시중금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사용이 미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로 인해 언론인금고에서는 그 해 소진되는 않은 주택자금을 연말에 생활자금으로 전환하는 형편이다.





문제점 및 대책

다양한 지원·안정적 운영 위해선 전문적 컨설팅 필요

언론인금고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금리조정과 함께 출연금 확대 등이 필요하다.



특혜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언론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에 대한 문호 개방도 시급하다.



한 신문사 기자는 “언론인금고가 언론인들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각 언론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특히 특혜 시비에서 자유롭기 위해선 이익을 내는 언론사를 중심으로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대출심사과정에서 퇴직금 등을 주요 심사기준을 넣기 때문에 자칫 매체별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한겨레 등 퇴직금을 출자전환하거나 중간 정산한 언론사의 경우 생활자금 대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언론인금고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론사는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방송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설립취지와 달리 언론인의 복지보다는 사업을 우선시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동전 양면’과 같은 기금의 설립 취지와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7명으로 구성된 기금관리 위원 중 금융전문가가 전무한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언론인금고 관리위원인 언론노조 김종규 수석부위원장은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설립취지인 다양한 지원·혜택을 놓고 봤을 때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시중과 별반 차이가 없는 금리 등 여러 문제를 보았을 때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 전면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2월 ‘언론인공제회 설립(언론인금고운영개선) 제안서’를 언론재단 등에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언론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도모를 통해 언론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 언론인금고 자산 3백억원을 토대로 가칭 언론인 공제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전국 2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언론인 및 언론단체·언론유관단체 종사자들을 회원으로 참여 시켜, 이를 토대로 공제적금을 비롯해 대출, 보험, 투자 등의 수익사업을 펼치도록 제안했다.



한편 언론인금고 대부규정을 개선하기 위해선 신문협회 방송협회 기자협회 언론노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문화부 언론재단 등 7명으로 이뤄진 언론인금고 관리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