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 국감 최대의 ‘화약고’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KBS, 한국언론재단 등 50여개 기관을 감사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다.

문방위가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이유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언론장악 논란이 거세기 때문이다. 언론계에서는 지난 여름, KBS 정연주 사장 해임,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 YTN 낙하산 사장 논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퇴진 압력 등 언론장악 시비를 낳은 사건들이 줄줄이 터졌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도 채 안돼 일어난 일들이다. 심지어 국감이 진행되던 와중에도 YTN은 노조 조합원 33명에 대한 징계를 단행했다. 야당 의원들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이종휘 우리은행장을 상대로 YTN 주식 매각과 관련해 정보 취득과 정보 유출을 추궁하던 시각이었다. 징계대상자 33명 중 6명에 대해서는 해임이라는 극한의 칼을 빼들었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게는 정부의 언론장악 과정에서 터져나온 온갖 의혹을 파헤쳐야 할 책무와 사명감이 있다.

우선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캐내야 한다. 최 위원장은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며 현 정부의 언론장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3월과 4월, 김금수 전 KBS 이사장을 만나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심을 샀다. 두 사람의 만남 이후 김 전 이사장은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또 KBS 이사 추천권을 가진 방통위원회는 신태섭 전 KBS 이사를 해임하고 후임에 한나라당 공천신청 경력이 있는 인물을 기용했다. 방통위 출범 이후 KBS 보궐이사 4명은 모두 친 한나라당 성향의 인물이 줄줄이 추천됐다. 이것도 최 위원장이 주도했다는 게 언론계의 정설이다. 특히 정연주 전 사장 해임 이후 KBS 후임 사장을 뽑는 공모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최 위원장은 이른바 ‘7인 모임’을 주도했다가 언론에 발각됐다.

같은 날 열리는 방통심의위원회 국감에서는 광우병 위험성을 경고한 MBC PD수첩에 대해 사과명령을 내린 경위를 추궁해야 한다.

13일 열리는 KBS 국감 역시 추궁해서 밝혀내야 할 사안이 많다. 무엇보다도 지난 8월8일 KBS에 경찰이 난입한 사건은 반드시 밝혀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언론사에 대한 공권력 난입은 과거 군사정권 때나 있었던 일이다. 또 KBS 이사회가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정연주 전 사장을 해임시킨 과정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해부가 따라야 할 것이다. 16일 언론재단 국감은 박래부 이사장에 대한 신재민 문화부 2차관의 퇴진압력을 집중 추궁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은 바닥을 헤매고 있다. 특히 언론인 지지율은 일반인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지난 8월 한국기자협회 조사에서는 기자들의 지지율이 2.7%에 불과하더니, 얼마 전 편집기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1.7%만이 지지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언론장악에 혈안이 돼 있는 이명박 정부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참회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