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자연맹(I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IFJ) 에이든 화이트(Aidan White) 사무총장 기자회견 전문 - 에이든 화이트 사무총장 예비 실사 보고

“사측, YTN 독립성 위해 제대로 못했다” 

며칠간 실사를 벌였다. 지난 1백53일간 YTN 사태가 어떻게 일어나고 전개됐는지 조사했다. 우리는 한국에 와서 노사 양측 지도부를 면담했으며 언론계 지도자와 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났다.

우선 제 소견으로 보면 YTN 사태는 너무 길게 끌어온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측이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사측이 노조 측에 한 활동, 불법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YTN 사태가 있기 전에 노측이 했던 활동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잘 해결되었다면 긍정적 합의에 이를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

때문에 지금과 같은 좋지 않은 결과에 이른 데에는 사측의 문제가 크다. 저는 사측이 경영을 아주 적절하고 공정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동안 사측은 YTN의 독립성에 있어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조망할 때 노조가 지금과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또 그러한 관점에서 노조가 노동조건, 즉 임금 문제와 같은 사안이 아닌 민주적인 언론 구조 절차에 대해서 이러한 활동을 취하고 있는 것 역시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것은 사측이 노조의 동기를 존중해주어야 할 이유다. 그런데도 ‘징계’ 절차를 내린 것은 옳지 않다.

YTN 사태에 있어서 정부 책임도 도외시 할 수 없다. 특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정부 측이 언론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정부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행위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YTN 사태는 물론, 언론장악 등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 시켜야 한다고 본다.

“YTN 노사 대화 재개해야”

결론을 제시하겠다. YTN 노조와 사측은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YTN 미래는 일반 대중들의 신뢰와 공익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측과 노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조해야 한다. 노조는 우리에게 약속했다. 사측과 무조건적인 대화에 나서겠다고. 사측 역시 노조와 무조건적인 대화를 열겠다고 말했다.

현재 구본홍 사장의 ‘재신임, 재임명’ 이슈는 ‘언론의 독립성’과 ‘언론의 권익보호’ 보다는 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노조와 사측이 상식에 기반 해서 YTN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이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원칙 하에 노사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면 수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공개 제안을 하겠다. 첫째 양측이 적대적·악의적 활동을 멈추어야 한다. 악의적·적대적 활동이라는 것은 법의 힘을 빌리거나 경찰력을 동원하거나 징계 조치, 노사의 쟁의 지속 등이다.
둘째 해직된 기자들의 복직과 징계 철회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노조와 사측이 공동성명 발표를 준비해야 한다. 공동성명에는 독립적 편집권을 보장하고 YTN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 것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넷째 노조와 사측은 공동합의로 모니터링 시스템 발족에 합의해야 한다. 다섯째 노조와 사측이 같이 공동으로 추천하고 존경할 수 있는 제3자를 이 시스템 하에 두어야 한다.

여섯째 적어도 3개월 정도의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 냉각기를 두는 이유는 노사 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적어도 3개월의 냉각기를 갖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일곱째 구 사장 재임명에 관해서는 노사 양측이 협력적인 관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특히 노조는 구 사장을 다시 CEO로서 선택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우려를 갖고 계속 지켜볼 것이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구 사장의 재임명 절차가 노사 관계를 더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재임명의 절차도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사측이 입증해야 한다.

“IFJ, 노조 충분히 지원할 것”

지금까지 말한 여러 절차를 통해 노사 간 신뢰를 회복하고 잘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만이 YTN 노사 관계, 나아가 YTN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내부의 신뢰가 구축됨은 물론이고 바깥에서의 신뢰도 구축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독립적인 언론을 구축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때다.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YTN의 미래를 위해, 노사의 미래를 위해, 양측이 대화를 하는 등 신뢰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구 사장과 노조가 현재로서는 눈과 눈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YTN 미래를 위해서 이런 약속을 하겠다는 것에는 도달해야 한다.

IFJ는 YTN의 노조를 충분히 지원할 것이며 계속해서 노조에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이번 실사에서 사측은 YTN의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신뢰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저는 YTN이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 양측이 정직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에 나서 사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

YTN 사태는 하나의 상징이다. 현재 한국의 언론이 안고 있는 위기를 보여준다. 노사가 적대감을 갖지 않고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언론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는 원만히 해결되어야 한다.

내·외신 기자 질의 및 응답

-재임명을 언급하셨다. 구 사장만 놓고 찬반 여부를 묻자는 것인가.<연합뉴스>

구 사장이 먼저 제안했다고 들었다. 찬반투표다. 찬반투표의 선제 조건은 독립적인 편집권을 보장하고 YTN의 건전한 미래 보장하는 데에 있다. 재임명을 둘러싼 절차에 대한 노사 양측의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찬반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제 3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오마이뉴스>

노사 양측이 신뢰할 수 있는 3자를 포함해 대화 재개를 제안하는 것이다. 노조와 사측이 양쪽에서 추천하면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YTN 사태가 1백53일 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매일 매일 평화와 대치 상황이 반복되며 급변을 겪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만일 사태 초기에 “양측의 분쟁 과정을 합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공식 문서화했더라면 좋았다고 생각한다.

제3자가 제안하는 ‘사측은 이러한 점을 신뢰하고 노측은 이런 점을 신뢰한다’라는 문서를 만들어 사인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 과정을 거치면 좋으리라는 점에서 제안했다. 제안일 뿐이다. 저는 이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최후의 사람이다. 당사자가 아니다. 노사 양측이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합의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같이 거쳐야 한다.

-재임명 절차라는 것은 전체 사원들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인가, 주주들에게 다시 의견 묻는 것인가. 아니면 방법 없이 노사가 협력해서 나온 의견을 룰로 정하자는 것인가. 실사 하신 분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합당하다고 보나? <경향신문>

구 사장의 재임명에 들어가기 전 노사 양측이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 합의를 기반에 두고 사태가 해결된 뒤에 구 사장의 재임명이 이뤄지면 좋겠다.

노사가 구 사장을 CEO로서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견해의 차가 너무 넓다. 일단 저는 양측이 사장으로서의 정당성 혹은 부당성을 주장하는 의견을 모두 존중한다. 따라서 재임명을 하기 위해선 절차를 떠나 양측의 견해를 좁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해직된 기자들을 복직시키고, 독립된 편집권을 보장하는 것이 넓었던 견해의 차를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자들의 구 사장 신임투표, 주주들에게 다시 의견을 묻는 등의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위한 핵심에 도달하면 구 사장의 재임명의 건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예비 실사 차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정부나 대사관 등에서 YTN 사태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은 바 있는가. <경향신문>

방문 날짜가 확정된 뒤에 브뤼셀의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 방문의 스케줄이 확정된 뒤다. 그러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혼란스럽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한국 정부는 저와의 대화를 통해 IFJ가 왜 방문을 하며 의도는 무엇인지 전달받았을 것이다. 아울러 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으며 관련자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했다.

-당시 한국 정부의 의견은 무엇이었고 오기 전과 실사를 벌이고 난 뒤 입장 변화가 있나. <경향신문>

참으로 실망스러운 부분이 그것이다. 저는 이번 예비 실사에서 정부 고위층과 만날 기회는 없었다.

YTN 사태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거리를 두고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언론에 대해 펼치려 하는 정책이 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이런 것을 모두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그러나 실사를 벌인 뒤 한국 정부가 YTN 문제에 거리를 둬선 안 되며 정책 등에 있어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언론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바깥의 전 세계 어느 언론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한국 정부 입장이 ‘언론의 진일보’가 아닌 ‘후퇴’하는 상황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된다는 점이다.

공개 제안에서도 언급했으나 YTN과 언론에 대해 독립적 편집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건 하나의 합의이기 이전에 언론의 근본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예비 실사를 벌이셨다. 본 실사 파견 여부는 언제 결정되나?<미디어스>

앞으로 YTN 사태를 아주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YTN 사태가 빠르게 해결 방향으로 움직여 가는지, 특히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성명을 내는 등의 진척이 있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YTN 사태가 진행되는지를 지켜보고 광범위한 실사 미션을 결정할 것이다.

-IFJ가 입장을 내는 등 나섰는데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미디어스>

만일 그렇다면 IFJ는 굉장히 실망할 것이다. 사태 해결이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여겨진다면 IFJ 실무자들과 토의를 거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기자협회와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기자협회를 통해 한국의 언론자유가 침해되고 억압받는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방법론으로는 본격적 실사를 벌이는 등 국제 언론계의 관심을 한국 언론계로 끌어오는 조치다.

-언론자유 침해 증거 확보되면 이라고 말하셨다. 예비 실사 통해서 침해 증거를 포착한 것이 있는가. <KBS>

예비실사에서는 심각한 침해 상황의 증거를 아직 확보하진 못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미디어 관계법 등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염려하고 있다. 한국의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된다.

-YTN의 언론자유 침해 요소는? <KBS>

YTN 노조의 투쟁은 ‘언론 자유 수호’ 투쟁이다. 공개 제안을 통해 기자들의 복직과 독립적 편집권 보장을 제시한 것은 YTN에도 ‘어느 정도의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돌발영상’ 프로그램의 경우 더 이상 방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 자체가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디어의 독립적 편집권이 보장되면 이런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없다.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못하게 방해 받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마지막 제안이다. 언론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전 세계를 많이 다니고 있다. 모든 나라들에서 언론 자체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온다. 민주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언론의 미래를 위해서는 공청회를 열든지, 언론의 미래를 굳건히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YTN의 분쟁도 전체적인(전 세계적인) 언론의 위기의 일부라고 본다.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언론’의 관계 혹은 ‘언론 규정’, ‘미래의 언론시장’ 등이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토론과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언론과 사회’, ‘언론과 정부’ 간 대화가 필요하다. 관련 법규도 필요하다. 이는 양측의 협상과 조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국기자협회(JAK)의 관계자들과 언론의 역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언론관련 법에 대해 정부와 시민·사회, 시민단체 등과의 대화와 관계 개선을 통해서 언론의 적절한 역할이 무엇인지 잘 정립해야 한다고 본다.

-YTN 사측이 해고자 복직에 있어 노종면 위원장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한 IFJ의 생각은 무엇인가. <기자협회보>

처음부터 사측에 분명하게 주장했다. IFJ는 5명만 해직자를 복직시켜주겠다는 사측의 논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는 6명 모두를 복직하는 것만이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예외를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사측에 전달했다. 만일 5명만 복직되면 YTN 사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노조 출근 반대 투쟁에 대한 IFJ의 견해는. <민중의 소리>

협상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조가 구 사장 출근 반대 투쟁 벌이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게 되고 적대감이 없어지면 출근 투쟁은 필요 없게 되지 않을까.

-3일간 예비 실사를 벌이던 중 한 발언 중에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언론을 침해해도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하는 등 한국 언론의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중립을 견지하려는 듯 보인다. 입국 전과 후의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인가. <KBS>

나는 전혀 변화가 없다. 만일 변화가 있었다면 YTN 사태에 변화가 있었다고 본다. ‘노조가 정당하게 노조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고 보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편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조의 활동을 옹호하는가?’ 그 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IFJ가 실사를 파견한 것은 노사 분열을 조장하거나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다. 협상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때문에 오늘 그러한 제안들을 낸 것이다.

이 분쟁의 근원을 생각해보았을 때 노측의 활동은 충분히 정당하고 합법적이다. IFJ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변화된 게 아니다. 노사 관계가 쉽게 풀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데 일조하고 싶은 것이다.

-광범위한 실사단 파견 등을 언급하셨는데 돌아가셔서 바로 펼칠 수 있는 IFJ의 즉각적인 활동에는 무엇이 있는가.<기자협회보>

앞으로 며칠간 YTN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지켜볼 것이다. 해결의 기미가 없다면 한국기자협회와의 조율을 통해서 IFJ가 충분히 지원할 것이다. IFJ 취할 수 있는 방법의 가능성은 사측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달려 있다. 사측이 협상을 실패로 이끌면 IFJ는 지금까지 들인 노력을 배가시켜 노조를 지원하고 YTN 언론자유와 독립성을 보장을 위해 조력자가 될 것이다. YTN 사태에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사측에게도 지속적으로 원만하게 협상을 진행할 것을 주문할 것이다. 그런데도 사측이 이러한 제안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언론노조가 벌이는 활동을 1백% 지원하겠다.

일    시: 2008년 12월17일 오전 9시30분
장    소: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참    석: 에이든 화이트 IFJ 사무총장, 마이클 유 IFJ 아태지역상임위원
사    회: 이희용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연합뉴스)
통    역: 곽배숙
정    리: 한국기자협회(J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