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위원단의 YTN 재승인 심사 보류 건의를 수용했다. 사진은 지난 5월 국회 문화관광위에 참석한 이병기 상임위원, 송도균 부위원장, 최시중 위원장, 이경자 상임위원, 형태근 상임위원(왼쪽부터).   뉴시스

방통위 “정당 관련 경력까지 따지기 어려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이 YTN 재승인 심사를 보류한 방송채널사업자 심사위원단을 구성하면서 종전에 포함됐던 시청자단체 대표를 제외하고, 한나라당 자문교수로 활동했던 심사위원을 위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원회가 YTN의 재승인 심사 보류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재승인 심사위원단 9명의 명단에 따르면, 2002년과 2005년 심사 당시 포함됐던 시청자 단체 대표 몫이 사라졌다.

2002년 재승인 심사에는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추천한 단국대 김평호 교수(영상학부)가, 2005년에는 진보적 여성단체인 한국 여성의 전화 박인혜 상임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대신 이번에 방송 분야 심사위원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다. 방송 분야 심사위원인 유의선 이화여대 교수(언론홍보영상학부)는 지난해 한나라당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 자문교수로 활동했다. 이명박 캠프 특보 출신으로 ‘낙하산 인사’ 논란을 부른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이몽룡 사장을 선임한 대표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사외이사)을 거쳤다. 동아일보 4기 독자인권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일부 심사위원들과 송도균 심사위원장(방통위 부위원장)과의 인연도 눈에 띈다. 유의선 교수와 유세경 교수는 송도균 부위원장이 SBS 사장이었던 2001년과 2002년, SBS문화재단 지원교수로 선정된 경력을 갖고 있다.

또한 같은 학교, 같은 과 교수가 두 명 위촉된 것도 역대 재승인 심사위원단 구성에서 처음이다. 유의선 교수와 유세경 교수는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에 함께 재직하고 있다. 유세경 교수는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몫으로 신문발전위원에 추천되기도 했다.

2002년 당시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박인혜 여성의 전화 상임대표는 “시청자 단체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재승인 심사위원단에 들어갔던 이유는 방송의 영리적·기술적 측면 외에 공익성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청자단체 대표가 빠진 점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또한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인 시민단체 대표에게 사퇴 압박을 넣은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니겠느냐”며 “정부로서는 불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지분으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민간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대표는 새 정부 출범 뒤 사퇴 압박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05년 심사위원이었던 김평호 교수도 “소비자단체 대표는 유지하면서 시청자 단체를 대변하는 대표를 뺀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은 “방송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송분야 심사위원을 2명으로 늘렸으며 시청자단체와 소비자단체는 한 분야로 보고 1명을 위촉했다”며 “정당 관련 경력까지 다 따지면 심사위원을 뽑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심사위원단은 해산하고 YTN 재승인 심사가 재개되면 다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위원단 구성은 단장을 맡은 송도균 부위원장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