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기 경제연구소 대표

이코노미스트 최신호에 따르면 미국의 최상위 1% 부자들은 2007년 미국 전체 소득의 25%를 벌어들였다고 한다.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발했다. 최상위층은 금융위기로 인해 극심한 자산 감소를 감수해야만 했다.

통계가 존재하는 1913년 이래로 이 비율은 1928년 이후 최고치이다. 1928년 이 비율은 28%까지 치솟았고 이듬해인 1929년에는 대공황이 터졌다. 부자와 가난뱅이들은 모두 극심한 소득감소를 겪어야 했다.

1928년과 2007년은 그렇게 최상위층에게 더할나위 없이 좋았던 해로 기억될 것이고, 1929년과 2008년은 경제적 재앙의 해고 기억될 것이다.

최상위 1%가 전체 부의 25%를 점유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고 그 이듬해 터진 공황은 그저 우연에 불과한 것일까?

지난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전개과정을 보면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부의 불균형은 매우 직접적인 금융공황의 원인이 되었다.

미국 빈민들의 삶은 아프리카 최빈국 시민들의 삶에 비해서도 별반 나을 것이 없다고 한다. 그들은 의료와 복지 등 사회보장에서 거의 소외되어 있으며 그들의 소득은 최저생계비에도 한참 못 미친다. 그렇게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미국 하류층은 그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차를 구입하고, 일부는 집까지 구입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수입으로는 햄버거로 끼니를 떼우기에도 힘들 처지인데.

여기에 비밀이 있다. 바로 ‘빚’이다. 미국 금융기관들은 최후의 수익처로 미국 빈민들을 노렸고, 고율의 이자를 부과하면서 대출을 독려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빈민들에게도 주택가격의 95%까지 공격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것이다.

미국 저소득층이 경제성장률에 상응하는 소득 증가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극심한 채무불이행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주어진 고이자 대출상품은 그야말로 약탈적 수준이었다.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게 된 저소득층은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었고 금융기관도 함께 파산이라는 공멸의 길로 치달았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미국 총소득 증가의 66%가 최상위층 1%에게 쏠려 들어갔다. 최하위 90% 계층은 소득증가분의 12%만을 얻을 수 있었다.

벌어들이는 돈이란 돈은 모두 최상류층이 모두 쓸어 담아 갔고 생존한계선에 선 사람들에게는 약탈적 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것. 이런 구조가 영속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 1년이 지났다. 아직 어디에서도 2009년은 좀더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말은 그래서 빈말이 아니다. 평등한 사회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