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사찰, '무서운' 거짓말
[우리의 주장]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webmaster@journalist.or.kr | 입력
2012.04.04 15:36:27
이명박 정부의 ‘무도함’은 그 끝이 어디인가. 국기를 뒤흔든 민간인, 언론 불법 사찰의 구체적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엉뚱한 궤변만 늘어놓으니 하는 말이다.
공정방송 복원을 위해 파업 중인 KBS 새노조가 폭로한 ‘민간인 사찰 문건’은 가히 ‘만인공노’할 이 정부의 추악한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새노조가 입수한 2619건의 문건 가운데 충격적 ‘핵심’을 담고 있는 문건은 이명박 정부 때 작성된 481건이다. 이 가운데 민간인이나 민간단체를 사찰한 문건은 86건, 언론인이나 언론사를 사찰한 문건도 19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미 2년 전 진실이 드러난 ‘김종익씨 불법 사찰’ 한 건만도 정권을 내놓을 사안일 텐데, 집권 4년 내내 전방위적 사찰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는 방증인 셈이다.
실제로 이번에 드러난 사찰 문건이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5개팀 25명 가운데 ‘단 한 명’으로부터 나온 자료일 뿐이란 점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을 헤아릴 수 있다. 그마저도 청와대 지시로 ‘디가우저’까지 동원한 대규모 증거 인멸이 이뤄진 연후가 아닌가. ‘감찰’을 하겠다던 곳이 이럴진대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가정보원이나 기무사, 각종 사정기관들의 ‘사찰’은 또 어떤 수준일지 미뤄 짐작할 만하다.
‘양’을 떠나 불법 사찰의 ‘질’까지 살펴보면 더욱 숨막히고 기막히다. 정권에 비판적이라고 판단하면 수단과 방법과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 공직자 감찰이라는 명목과 달리 전 정권 임명 인사들도 주요 사찰 대상에 올랐다. 심지어 청와대는 연예인들에게까지 ‘좌파’ 딱지를 붙여 내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언론인에 대한 불법 사찰은 충격적이다. 역시 ‘BH 하명’으로 분류된 ‘KBS YTN MBC 임원진 교체방향 보고’라는 사찰 문건은 작금의 방송사 연대 파업이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런데도 청와대는 “80%가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사찰 문건”이라며 진실 호도를 꾀하고 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의 ‘무지함’은 그 끝이 어디인가. 경찰이 작성한 통상적 ‘감찰’ 문건과 초법적·탈법적 ‘사찰’ 문건을 분간 못할 정도로 우매한 국민들을 통치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인가. ‘더러운 사찰’로 규정하면서도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불법 사찰했다”는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식 역시 숨이 턱 막히긴 마찬가지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또한 “무서운 거짓말”에 편승하자는 것 아닌가.
바야흐로 재갈 물리려는 정권과 스스로 재갈 문 언론인의 결탁은 이제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나라와, 헌법과, 민주주의를 어지럽힌 정권이 또 있던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亂國)이요, 국격의 참사다. 우리는 사관(史官)으로서 이 참사를 빠짐없이 정교하게 후대에 남길 것이다.
이번 ‘BH 하명’ 사건에 대해서는 19대 총선과 연말 대선에서 준엄한 ‘국민 하명’이 있을 것이다. 진실의 햇볕을 잠시 손바닥으로 가릴 순 있어도 분노의 먹구름이 뿌리는 빗방울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