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지켜보는 해직사태

[우리의 주장] 편집위원회

100여개국 60만명 회원이 가입된 전세계 일선 기자들의 최대 조직인 국제기자연맹(IFJ,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이 지난 5~8일(한국 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제28차 세계총회에서 한국의 YTN·MBC 해직언론인들의 즉각 복직을 촉구하는 긴급 결의문을 채택했다.

IFJ는 결의문에서 몇 년째 미해결 상태인 YTN과 MBC의 언론인 해직사태에 우려를 표시하며 “이명박 정부의 책임자들은 언론자유 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박근혜 정부는 공정보도 회복을 위해 긴급한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IFJ는 지난 2008년 YTN 해직사태가 벌어진 직후 실사단을 파견하는 등 한국 언론인 해직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당시 방한한 에이든 화이트 사무총장은 해직자 복직을 출발점으로 한 사태 해결을 권고했다. 이듬해에는 IFJ 아시아태평양 회원국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YTN 해직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그 뒤로 5년 동안 해직자들은 복직되기는커녕 점점 숫자가 불어났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후퇴한 한국의 언론자유는 정권이 바뀐 뒤에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지난 4월 열린 세계기자대회에서도 언론인 해직 문제는 이슈가 됐다. 방한한 짐 보멜라 IFJ회장은 해직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직자 복직을 위한 긴급한 조처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전 세계 기자들이 모여 YTN과 MBC 해직사태 해결을 촉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국 언론인 해직 문제는 UN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한 마가렛 세카쟈 UN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YTN과 MBC의 사례를 들며 해직 언론인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언론인들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부당해고와 징계처분이 내려지는가 하면 언론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나 과도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도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번에 조사된 한국의 언론 상황은 내년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UN 인권이사회에 정식으로 보고될 예정이다.

국제적 인권단체 앰네스티도 한국의 언론 상황을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2013년 인권보고서에서 지난해 MBC 등 한국 언론사 총파업을 거론하며 편집권 침해 등 언론탄압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보고서에서도 언론인 체포 및 언론인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소송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올해 세계기자대회 당시 짐 보멜라 IFJ 회장은 노종면 YTN 해직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당신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5년 전 6명의 YTN 기자가 해직 당한 직후 방한해 그와 인사를 나눴던 기억을 떠올린 것이다. 세월이 지나도, 정권이 바뀌어도 요지부동인 언론인 해직사태의 부끄러운 현실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다.
한국의 언론인 해직사태는 앞으로도 더 많은 경로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와 YTN, MBC 경영진이 바라듯 한 국가, 한 언론사의 노사 문제로 감춰질 수 없다.

언론인 해직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이며, 이는 전 인류의 화두이기 때문이다. 해직언론인 문제를 더 늦기 전에 우리 손으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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