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직선제 도입' KBS 정관 개정안 상정

야당 추천 이사들 이사회 안건으로

국장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KBS 정관 개정안이 KBS 이사회에 상정됐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언·이규환·조준상·최영묵 등 야당 측 소수이사 4명이 제출한 KBS 정관 개정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정관 개정안은 보도국장과 편성국장, 제작국장 등 보도 및 여론과 관련된 8개 국장을 해당부서 기자와 PD가 과반 찬성을 전제로 직접 선출, 사장이 그 선출된 자를 임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수이사들은 이와 같은 개정안을 통해 제작 자율성과 보도의 공정성을 제도화 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KBS 소수이사 4명은 수신료 인상의 전제로 △KBS 정관 개정을 통한 제작 자율성 보장 제도화 △국민 부담 최소화 △회계분리를 포함한 수신료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3일 KBS 이사회가 여당 측 이사들 단독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자 소수이사들은 “공정성 회복이 수신료 인상의 선결 과제”라며 크게 반발했다.


소수이사들은 개정안을 제안한 목적에 대해 “KBS가 독립성·자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실장에 대한 인사권조차 대통령이 임명한 사장에게 일방 귀속됐기 때문”이라며 “사장은 공사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지만 보도나 제작에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7일 상정된 정관 개정안에 대해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31일 이사회에서 여당 측 이사들이 “사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은 방송법에 위배된다”며 반발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소수이사들은 수신료 인상의 전제와 원칙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이달 초부터 자체적으로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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