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 방송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주파수이지만, 통신 입장에선 더 있으면 좋은 주파수일 뿐이다.”
지상파 디지털 전환 이후 비어있는 700㎒ 대역 주파수 활용을 두고 방송과 통신 업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UHD(초고화질) TV와 같은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를 위해 방송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지난달 29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 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UHD 방송 보급과 지상파의 무료 다채널 서비스 등을 위해 방송용 주파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디지털 전환을 넘어서는 지상파의 수신환경 개선 노력과 DTV 전략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성규 미래방송연구회 수석부회장은 “미래 방송 시장을 생각해 700㎒ 대역은 그대로 남아야 한다”면서 “활용 방안에 대해 완전히 결론이 날 때까지 통신에 할당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중장기 주파수 정책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대해서도 “알박기 식의 모순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도 “통신에 주파수를 몰아줄 게 아니라 방송 쪽에서도 공중 주파수를 가지고 기술 발전과 여러 방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발전기의 엔진을 꺼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주파수를 단순히 시장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공영방송의 존속과 향후 기술 발전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주파수를 자유재량으로 경매 시장에 내놓아선 안 된다”며 “디지털 전환의 진짜 목표 달성을 위해 존재하는 700㎒ 주파수 분배를 단순히 정책적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진우 KBS미디어정책부장은 “방송사가 (주파수를) 쓰고 여유가 생기면 나머지를 국가에 반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주장했다. 박 부장은 덧붙여 종합플랫폼으로서의 700㎒ 주파수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700㎒의 절반만 주면 종합플랫폼으로 만들겠다”면서 “2~3개 HD채널을 이동 수신용으로 집어넣고 DMB와 라디오, HD채널에 UHD 부가신호를 넣어 다채널 환경을 만드는 것을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UHD TV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주를 이뤘다. 풀HD 방송보다 4배에서 최대 16배까지 화질이 뛰어난 UHD TV는 차세대 방송 서비스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미국의 예를 들어 ‘시기상조론’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케이블과 위성을 중심으로 UHD TV 방송을 서두르는 태세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는 지상파 수신환경 개선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상파 직접 수신환경 개선과 함께 무료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뉴미디어 서비스 등을 통해 플랫폼의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며 “다채널 서비스를 통한 지상파 DTV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