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종편 및 보도채널 재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한 가운데 심사항목을 두고 ‘종편 100% 재승인 티켓’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과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과락 기준이 50%에 그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당초 재승인 심사 연구반은 두 부분의 점수가 60% 미만이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보다 한 보 후퇴한 것이다.

또한 재승인 심사 항목 9개 중 7개가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비계량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위원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총 1000점 만점에서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도록 했지만 심사위원의 자의적 점수 부여 가능성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재승인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심사사항과 심사항목별 배점을 살펴보니 종편들은 방통위로부터 재승인 거부를 받을래야 받을 수조차 없어 보인다”며 “비계량 항목의 비중이 이렇게 크다면 재승인 심사는 결국 ‘눈가리고 아웅’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언론노조는 “토론회 등에서 나온 개량 평가 항목 증설 요구는 묵살됐고, 종편의 과거 이행 실적 항목 역시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심사위원이 15명으로 늘었지만, 심사위원 선임에서 방통위 입김 최소화와 채점 평가표 등의 추후 공개 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이경재 위원장은 제2의 최시중이 될 셈인가”라며 “방통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일절 반영하지 않은 채 도리어 반대방향으로 개악안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연대는 “토론회에서는 종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고 전문적인 정책대안도 쏟아져 나왔다”며 “방통위가 개최한 토론회는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쇼에 불과했다.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했다.

한겨레는 6일 ‘막장 종편 퇴출 의지 없는 방통위의 눈속임’이라는 사설을 통해 “저질 종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외부 연구반까지 만들어 강하게 대응하는 척하다가 결국엔 어떤 종편에도 ‘100% 재승인 티켓’을 끊어주겠다는 본래의 자세로 돌아갔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두 차례나 발표 시기를 늦추는 진통을 겪고서도 결국 ‘사전 각본’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혹독한 평가를 피할 길이 없다”며 “방통위가 종편 재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내년 2월과 5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이 소중한 시간을 국민이 납득할 만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에 투입해 보완·수정 작업을 서두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종편과 관계된 신문들은 이번에 마련된 종편 재허가 심사기준이 지상파보다 더 엄격하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6일자 기사에서 “이번 재승인 계획은 후발 주자이자 유료 방송 사업자인 종편에 지상파 재허가보다도 과도하게 높은 심사 기준을 적용한 것이어서 향후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지상파 재허가 규정과 달리 종편에는 조건부 승인과 함께 ‘승인 거부’ 항목을 추가해 공정성에 대한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면서 “일부 종편사의 5·18 북한군 개입 보도 등으로 불거진 왜곡 문제나 사업계획과 달리 뉴스와 보도프로그램을 과도하게 편성하는 걸 재승인 심사 때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