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파문’ 파장과 전망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차장의 책과 관련 보도를 통해 청와대 수석 등 관계자들의 발언이 공개된 가운데 청와대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비서관의 ‘개인적 발언’을 정부 정책의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분위기다.

오홍근 청와대 대변인은 구체적인 언급 없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몇몇 고위 관계자들도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만 말했을 뿐 적절한 해명은 하지 않았다.

책 내용이 보도된 25일 기자들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입장을 취재했지만 특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반면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세무조사의 의도와 결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세무조사를 비롯한 법 집행과 언론개혁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위법 여부는 법정에서 엄정하게 가려져야 하고 이전부터 꾸준히 논의해온 언론개혁 요구가 퇴색하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 이번 사안은 정기간행물법 개정안,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입법 청원한 시장 관계법안 등 언론관계법의 국회 통과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 되풀이되는 ‘탄압 공방’을 넘어 언론개혁 의제를 국회 등을 통한 법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가려는 움직임에 당장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적잖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이번 파문을 계기로 정부의 언론탄압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한나라당은 25~26일 세차례 논평을 내고 “언론 세무사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현정권의 각본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다”며 언론탄압 중단, 구속사주 석방, 발언 당사자 해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민련도 25일 논평에서 “언론사태의 정치적 배경과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만한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명확한 해명과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이전부터 정부의 언론탄압을 비난하며 법안심사 등 관련 상임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언론관계법 제·개정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언론개혁 필요성은 사상하고 정치적 의도만 부각시킨 확대해석”이라고 언급하는데 그쳐 아직 진상규명 요구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다. 수위가 높아진 언론탄압 주장에 직면하면서 언론문제와 관련한 국회에서의행보 역시 상대적으로 위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언론시민단체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정치적 의도 논란에 휩싸여 언론개혁의 취지와 의미가 탈색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파문의 최대 피해자가 정부가 아닌 ‘언론개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