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호 법무장관 건보료 미납

조선·한나라 '이례적 침묵'

한나라당 출입기자 고려 의혹





송정호 신임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년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과 관련 대부분의 언론이 이를 주요하게 보도했으나 조선일보는 침묵을 지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송 장관이 지난 9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들 피부양자로 등록,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으며 송 장관도 이를 시인했다.

법무부측은 “당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송 장관의 변호사 사무실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건강보험 신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남의 직장 건강보험에 등록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송 장관의 장남은 현재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로 한나라당을 출입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문들은 지난달 31일자에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으며 경향신문, 대한매일,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는 지난달 31일과 1일 관련 사설을 게재했다. 이들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연간소득이 4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며 때문에 직접적인 해명과 겸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일체 보도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편집국의 한 간부는 “송 법무 건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될 순 있겠지만 비슷한 사례는 많다고 판단했다”면서 “특별히 기사 판단 과정에서 고려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1·29 개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한나라당도 송 장관의 보험료 미납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9일 개각 논평에서 “참신성, 전문성, 중립성이 배제된 ‘끼리끼리 나눠먹기 인사’의 전형”이라며 “국민에 대한 공개적인 배신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30일 성명에서 ‘박지원 부통령 체제 구축용 개각’이라며 재차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송 법무부장관 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자민련은 31일 논평을 내고 “송 법무장관이 막대한 수입원이 있음에도 장남의 피부양자로 등록,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1일 자민련 논평 기사에서 “문제 있는 각료에 대해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 여러 명을 장관직에서 낙마시켰던 한나라당은 이날 대변인 성명,논평조차 내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장광근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29일 큰 틀에서 이번 개각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고 기본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누가 낫고 누가 못하다는 식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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