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문제의 해결법으로 “정부가 책임져라” “대통령이 결단하라”는 식은 ‘사이다’라며 칭송받기 십상이다. 정치적 해결은 진행도 빠르고 효과도 즉각적이다. 또 이런 해법은 언론과 당국에 두루 좋기도 하다. 언론은 정부나 청와대에 대책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조언을 구하는 공무원이나 청와대 비서관들의 연락을 받기도 하고,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제언을 늘어놓기도 한다.

정부나 청와대 등도 언론에서 정부 대책을 요구한 만큼 태스크포스(TF)나 위원회 신설 등으로 조직을 키울 수 있다. 비효율적인 조직이 확대하는 파킨슨 법칙이 작동하는 것이다. 법을 제정·개정하거나, 국회를 거치지 않고 손쉽게 시행령을 남발한다. 규제가 증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로드맵이다. 규제완화에 큰 걸림돌이 ‘공무원’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이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터지면 관련 부처 공무원들은 표정관리를 한다고 한다. 부서 확대와 예산 확보에 이런 호기가 없기 때문이다. 예산 확보는 거의 절대적이다. 기획재정부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등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면 언론들은 바로 비판한다. 예로 “대형 화재예방 예산이 쥐꼬리 편성”라는 식의 기사를 쏟아낸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자.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잠재울 가장 쉬운 방식으로 해경 해체를 선언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해경 조직이 크게 불이익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 싶다. 조직은 고스란히 신설부처인 ‘국민안전처’에 흡수되고, 부처의 지위가 장관급으로 높아지고 확대되었다. 관련 예산도 대폭 늘었다. 오히려 해경 해체로 서해5도 어민들이 손해봤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막을 수 없었던 탓이다. 또 그 흉포화 한 중국어선의 문제점들이 언론에 수년 동안 부각된 덕분에 이번 문재인 새 정부에서 해경을 부활시킨다. 3년 만의 대역전극이다.

경제 쪽도 정부 개입을 요구하는 부문이 적지 않다. 몇 번의 정부에서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통신 기본료 인하는 대표선수들이었다. 서민생활 안정화나 영세자영업체 부담 경감 등이 명분이다. 과연 그러할까, 하고 이제는 돌아봐야 할 때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논란은 2001년 카드사 호황 때부터 시작됐으니 벌써 16년째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카드 수수료율을 0.8%로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은 연매출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1.3%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은 연매출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 7월31일부터 적용한다. 카드 수수료율이 0~1% 수준으로 떨어졌다. 16년 전 카드 수수료율 인하 압력 때와는 아주 다르다는 느낌이다. 당시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카드 수수료율을 3.5% 이상을, 재별계 대형마트에는 1%대를 적용해 영세업자들이 부담이었다. 그러나 이제 카드 수수료율 인하 압력은 ‘마른 수건 또 쥐어짜기’ 수준이 아닐까 싶다.

통신기본료 인하 문제도 그렇다. 시장에는 이미 통신비가 저렴한 알뜰폰 상품이 있다. 기존 통신업자들이 통신기본료를 추가로 인하한다면, 알뜰폰 상품을 파는 사업자들이 타격을 입는다. 정부의 개입이 수년 동안 형성된 알뜰폰 시장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배달앱의 수수료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배달앱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이 역시 청년창업의 산실인 IT 스타트업계를 교란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을 조절한다는 ‘시장의 신화’에 휩쓸리지 말아야겠지만, 서민 지원이라는 ‘정의로운’ 명분을 앞세워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압박하는 것 역시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살펴야할 책임이 언론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