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표현의 자유 해치지 않은 선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처”

[과방위 국회 국감 현장]

이진우 기자 | 2018.10.11 14:11:42

이미 입법기관이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침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재TV 등 보수언론이 방송한다고, 나와 의도가 다른 방송을 한다고 가짜뉴스입니까. 이 정권을 비판하면 페이크 뉴스입니까. 국민적인 비판에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십니까.”

 

정부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데 대해 연일 시끄러운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단연 화두로 떠올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가짜뉴스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공방을 펼쳤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실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사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로 흥한 자, 가짜뉴스로 망할까봐 두렵나. 국가기관이 총동원되고 국무총리가 지시했는데, 이런 나라 지구상에 본 적 있나고 반발하며 가짜뉴스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 같은 정부 대응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말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효성 위원장은 가짜뉴스라는 말이 포괄적일 수 있고 불분명하다. 그래서 가짜뉴스 대책이라고 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허위 조작정보로 범위를 줄여 제시했다좋지 못한 의도로 조작한 정보에 대해 사법적인 절차를 통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가짜뉴스가 창궐하고 있어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처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는 예전부터 판을 쳤다. 근래 와서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가짜뉴스가 늘어나는) 역전되는 상황에 놓이니까, 현 정부와 여당에서 난리치는 것 같다가짜뉴스에 대해 허위조작정보라고 하면서 말장난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계 여러 나라가 이미 가짜뉴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헌법상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왜 재갈을 물리려 하냐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차원이 명백하게 아니라는 점, 대다수 국민들이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관련해 인식하고 있다는 점, 관련 법안들은 이미 정부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 무수하게 주장해왔다는 점 등을 들며 반박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효성 위원장에 "정부가 나서서 진짜뉴스를 판별한다는 의미"인지를 되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허위조작정보가 과연 표현의 자유인가. 명예훼손, 비방, 모욕 등이 표현의 자유냐고 재차 물으며 이건 범죄다. 이미 이런 내용으로 규정된 게 무차별적으로 인터넷 상에 돌아다닌데 대해서 플랫폼 사업자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게 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11일 과방위 국감장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 관련 법안이 9건이 발의돼있다. 7건을 자유한국당이 냈다. 1건은 우리당(민주당), 1건을 바른미래당이 냈다. 자꾸 총리가 왜 자꾸 나서서 얘기하냐’ ‘왜 정부가 관여하냐고 하는데 이미 야당 의원들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초안을 작성 중인 통합방송법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에서는 정규재TV 등 보수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데 그거야 말로 가짜뉴스가 아니겠나고 지적하며 과거에 국민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도 정부가 나서서 재갈 물리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것 같다. 결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장에서는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KBSMBC의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 가면 15, 20년도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지상파가 없어지면 방송의 공정성 시스템을 어떻게 담보할 건가. 최악의 상황에 KBSMBC가 망한다고 치자. 언론질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국민을 위한 공정보도를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려했다.

 

이에 이효성 위원장은 “10년 이내에 광고수익이 제로가 될 수 있다. 지상파 방송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고 본다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대단히 어려운 건 사실이다. 방송사의 자구책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경진 의원이 "현실적으로 숨통 트일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중간광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고 묻자, 이 위원장은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논의 중이다. 수신료도 37년째 묶여있는데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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