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60% "문재인 정부, 미디어 정책 잘못하고 있다"

[기자협회·한길리서치, 기자 653명 여론조사]
21대 국회 선결과제로 '언론·포털의 공정한 콘텐츠 거래' 꼽혀

기자들 10명 중 6명은 문재인 정부가 미디어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21대 국회가 가장 우선 처리해야 할 미디어 정책으로 언론과 포털의 공정한 콘텐츠 거래를 꼽았다.


기자협회보는 한국기자협회 창립 56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11일 기자 65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83%포인트)를 실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60.2%가 잘못한다(‘매우 잘못’ 27.5%, ‘잘못하는 편’ 32.7%)고 응답했다. 잘한다는 응답은 28.8%로 나타났다. 중앙일간지(69.2%), 경제신문(62.1%), 지역일간지(61%) 소속 기자들이 잘못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실종됐다는 언론계의 비판적 시각이 기자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관련법과 제도 개선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에 대해 65.9%가 필요하다(‘매우’ 25.7%, ‘대체로’ 40.2%)고 답했다. 29%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낼 관련법과 제도의 혁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가 절실하다는 언론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와 맥이 닿아 있는 조사 결과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미디어 공약으로 미디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부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한시적 미디어혁신기구 설치·운영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미디어 정책에 대한 평가가 그대로 반영됐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미디어 이슈에 대응하지 않거나 방치하면서 그 후유증은 온전히 시민들이 안게 되고, 저널리즘 정상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 변화를 내버려 둔 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계속 늦추는 방식은 더더욱 옳지 않다”면서 “정책이라는 틀 안에서 미디어 환경을 재편하는 논의를 펼칠 수 있도록 참여정부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미디어 정책을 숙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슬기로운 ’그린 스마트 스쿨‘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중구 창덕여자중학교를 방문, 그린 스마트 스쿨 추진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1대 국회가 우선 처리해야 할 미디어 정책 2가지를 선택해달라는 질문엔 ‘아웃링크 법제화 등 언론과 포털의 공정한 거래’라고 응답한 기자의 비율이 5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과 ‘신문법 개정을 통한 신문산업 지원’(36.9%),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20.7%), 포털의 지역뉴스 서비스 의무화(20.2%), 미디어정책 담당부처 통폐합(11.9%), 넷플릭스 등 해외 OTT 국내법 적용(11.7%) 순이었다.


언론과 포털의 공정한 거래를 꼽은 응답 비율은 인터넷 언론사(77.1%), 경제지(69.3%), 중앙일간지(64.6%) 기자들에서 높았다. 반면 중앙방송사 기자들의 64%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지목했다.


포털의 지역뉴스 서비스 의무화라고 응답한 비율은 지역방송사(48.1%)와 지역일간지(48%) 기자들에서 높게 나타났다.


김성후 기자 kshoo@journalist.or.kr


※ 이번 여론조사는 8월7~11일 한국기자협회 소속 188개 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최종 114개 언론사 653명이 응답했다. 여론 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법과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자는 남성 78.2%, 여성 21.8% 비율이며, 세부매체별로는 중앙방송 14.3%, 중앙일간지 22.2%, 경제신문 17.5%, 스포츠신문 1.3%, 지역일간지 26.9%, 지역방송 5.8%, 주·월간지 6.9%, 온라인 매체 5%, 영어신문 0.2%다. 직급별 분포는 평기자 51.7%, 차장급 20.7%, 부장급 13.3%, 부국장급 8.2%, 국장급 6.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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