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분석

[제360회 이달의 기자상] 배여운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 기자 / 전문보도부문

배여운 SBS 기자 “기자님, 아직도 하세요? 정말 징하네요”


한 기초의회 사무처 직원의 불만 섞인 농담이 기억납니다. 시작은 기억나지 않지만 3년 전부터 분기마다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청구로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왜 하필 국회도 아니고 기초의회를 감시하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은 이미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업무추진비, 정책개발비, 정치후원금 등 대부분의 예산 집행을 감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기초의회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기초의회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숨어서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226개 기초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취지에 맞게 제대로 썼는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마부작침은 19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심야 사용 9713건, 주말 및 공휴일 사용 678건과 50만 원 이상 끊어 쓰기 등 꼼수 사용을 찾아냈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유인물, 재산 내역, 지역 신문 기사 등과 대조해 본인과 지인 가게에서 꼼수 사용한 사례까지 모두 적발해 냈습니다.


마부작침은 이번 보도가 올바른 업무추진비 사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전수 분석한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시민들이 기초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이보다 좋은 감시는 없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수집부터 보도, 공개까지 긴 호흡의 기사가 이제서야 끝났습니다. 마부작침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지역 시민들의 몫입니다. 자발적인 감시와 투명한 공직 감시가 지역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 갖고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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