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관련 논란과 관련해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학자, 정치인 등을 보면서 떠오른 인물이 있다. 바로 과거 일본에서 일명 ‘우라늄 할배’로 불렸다는 우라늄 광산업자 아즈마 젠사쿠다. 아즈마는 원자력, 특히 우라늄 광석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졌던 인물이었다. ‘한국일본학회지’에 2014년 게재된 <일본 고도성장기 핵=원자력의 표상과 피폭의 기억>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그는 우라늄 채굴로 부를 축적했을 뿐 아니라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우라늄 광석을 섞은 물로 목욕하는 등의 행동으로 유명했다. 우라늄 가루가 섞인 비료로 채소를 키워 먹었으며 그가 발굴한 우라늄 광산이 있는 지역에서는 우라늄 분말이 들어간 만두와 도자기를 특산품으로 팔기도 했다고 한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상식과는 동떨어진, 엽기적 행보로 유명해졌던 ‘우라늄 할배’는 1967년 폐암으로 죽었고, 그의 아내와 양녀도 같은 암으로 죽었지만, 그들의 암이 방사능 탓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아즈마 사례를 살펴보면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나선 영국 노교수나 한국 모 대학 약대 교수,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속내가 어떤지 새삼 궁금해진다. 이 학자와 정치인들이 실제로 건강에 영향이 없다고 믿고 있을 수도 있겠고, 건강 악영향을 걱정하면서 실제 마시게 되는 상황이 오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속내가 어떻든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실시하고, 이들이 방사능 오염수를 입수해 마실 것을 압박당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자신들 발언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염수를 마셔야 할까? 국제법은 물론 국내 환경정책기본법에 담겨있는 사전 예방주의 원칙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 속내나 발언과 상관없이 오염수 음용을 거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전 예방주의 원칙이란 어떤 행동이 심각하고, 비가역적인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 행동과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더라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사능 기준치 이하여서 음용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해도 과학적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마시는 행동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단순히 오염수를 음용하겠다는 이들의 건강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해서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학자,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사전 예방주의에 입각한 태도를 보여야 함은 물론이다.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상식과 양심을 갖춘 과학자들에겐 간단한 문제일 수 있다. 과학적 불확실성과 사전 예방주의라는 태도를 견지하면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전 예방주의는 과학적 한계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오염수 방류라는 문제에 있어 현대 과학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영역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육상 보관이라는 대안이 있고, 오염수 해양 방류가 런던의정서가 금지한 해양 투기에 해당하기에 일본 정부가 택해야 하는 길 역시 자명하다. 해양생태계와 먹거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대해 ‘우라늄 할배’ 같은 엽기적 행동이 아닌 사전 예방주의 관점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