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뉴스 검색 'CP사 설정' 후폭풍... 언론사 가처분 신청 등 잇따라

인신협 소속 29개사 법적대응
지역 언론, 기본값 9개만 남아
"검색 제한, '뉴스 사막화' 유발"

포털 사이트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 설정을 1300여개 전체 제휴 언론사에서 150여개 콘텐츠 제휴 언론사(CP)로 축소하면서 검색결과서 배제된 언론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사를 비롯한 인터넷뉴스 매체 29개사는 지난 1일 다음의 결정을 중지해달라며 수원지방법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언론사들은 “다음의 변경 행위로 검색 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가 봉쇄됐다”며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인터넷신문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개별 언론사들의 신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비대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단 29개 언론사가 가처분을 신청했고, 향후 참여 언론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키로 했다.


앞서 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다음의 조치에 법적, 정책적, 정치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키로 의결했다. 협회는 가처분 소송 등과 함께 지역 언론 등 비회원사도 참여할 수 있는 연대체로서 가칭 ‘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국회 및 정당, 정부와의 소통 강화 등 총력을 다 해 대응키로 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는 “다음의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매체는 지역 언론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특히 지역 언론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한편 단 9개 언론사를 제외하고 기본 값에서 사라진 지역 언론들은 다음의 이번 조치를 강하게 규탄하며 연일 성명을 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와 서울지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지역신문노조협의회는 지난 4일 공동성명을 내고 “‘뉴스 사막화’ 유발하는 검색 제한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신노협 등은 “다음이 보기에 CP사 뉴스는 ‘양질’이고 검색 제휴사는 ‘악질’이라는 말인가”라며 “CP사와 비CP의 이분법은 지난 십수년 간 온라인 뉴스 유통 시스템에 각종 모순이 누적돼온 결과일 뿐, ‘양질’ 운운할 게 아니다. 도리어 지역에서 묵묵히 저널리즘적 책무를 다해온 언론인들만 모독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음의 이번 조치로 서울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언론 환경은 고착화하고, 이른바 ‘뉴스 사막화’ 현상이 한국에서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며 “다음은 뉴스 검색 기본 값 변경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아무리 사기업이라지만 포털 뉴스 서비스 사업자로서 다양한 뉴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적 책임마저 내팽개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처사”라고 지적했다.


경남도민일보도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포털 뉴스 검색 설정을 전체 언론사로 유지하라”고 밝혔다. 경남도민일보는 “다음과 네이버의 CP사는 대체로 서울·수도권에 본사를 둔 언론사들”이라며 “다음의 이번 조치로 뉴스를 보는 국민들은 서울 사람, 지역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서울·수도권 언론사가 생산하는 뉴스만 보게 됐다. 이는 다양한 뉴스를 접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빼앗은 처사이고, 여론 다양성 보장에 역행하는 조치이자 포털 자신들이 원하는 뉴스만 국민들이 보게끔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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