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현 뉴스1 기후환경전문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아직 21대 국회 회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미 22대 ‘1호 법안’으로 시선을 돌린 모양새다. 다만 최근 10년간 1호 법안은 상징적 의미만 챙겼고, 실효성은 제한적이었다.

21대 국회에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이, 20대에선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9대에선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맨 앞에서 의안과 문턱을 넘었으나 모두 폐기됐다.

주목도가 높은 임기 초,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시급한 법안이 우선시되면 좋겠다. 예컨대 기후 관련 법안 등이다. 22대 국회가 개회하면 1만6000건의 법안이 폐기될 예정인데, 여기에는 풍력발전보급촉진법이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이 포함돼 있다.

일부 당선인은 21대에서 폐기될 기후 공약을 22대에서 다시 상정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 속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며 기후 법안이 한참 뒤로 밀려날까 봐 우려된다. 이 문제에 대해선 초당적 대화가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

기후문제는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핵발전소 폐쇄가, 영국에선 탄소예산을 설정하고 독립적인 기후변화위원회 설립이, 프랑스에서는 저탄소경제 전환촉진을 위한 녹색성장·에너지전환법이 초당적 협력으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선거기간 ‘기후 유권자’가 처음 수면 위에서 눈에 띄었다. 친환경 등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일부 후보들의 공약에서 지역 공약, 중앙당 차원 공약 등으로 확대된 점은 괄목할 만하다. 녹색전환연구소, 로컬에너지랩 등 16개 환경단체 연합에 따르면 당선인 4명 중 1명이 기후공약을 냈다.

일부 후보들은 기후 공약과 반(反)기후 공약을 함께 내는 등 스스로 엇박자를 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약속하면서 (차량대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미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양당 ‘기후 인재 당선인’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이유다. 김소희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과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당선인은 기후경제를 통한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을 공언했다. 앞서서 ‘기후 인재’로 여의도에 입성했던 의원들의 성과가 미진했기에 더 큰 활약이 요구된다.

벌써 ‘잊혀진 계절’이 됐으나 지난해 날씨는 역대급이었다. 봄철까지 가뭄이 이어졌고, 여름철 남부 지방은 역대 가장 많은 장맛비가 내렸다. 마른 날씨에 대형 산불은 평년보다 3배 잦았다.

그에 비해 다행히 올봄은 비교적 무리 없이 지나갔다. 다만 여름철엔 평년보다 날이 더 더울 것으로 예상돼 기후 문제가 다시 체감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기후 법안이 날씨보다 느긋하게 나오진 않길 바란다.

다가올 여름, 새 국회는 기후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기후변화와 환경 보호를 위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여러 지구적 도전에 직면한 현재,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