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간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30일 종료됐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이자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현안, 윤석열 정부 하 방송장악 의혹 등 다뤄야 할 과제가 산적했던 국감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감시·논의는 실종된 채 최민희 과방위원장 논란이 모든 이슈를 뒤엎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을 규탄하는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하고 있다. /뉴시스

실제 보도량을 봐도 이번 과방위 국감은 어느 때보다 많은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에 따르면 과방위 국감 기간인 10월13일~30일 보도된 관련 기사는 총 1016건(‘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검색)에 달했다. 지난해 과방위 국감 기간 보도된 기사(695건)의 약 1.5배다.

다만 과방위 국감 기사는 ‘최민희 위원장’ 한 방향으로 쏠렸다. 관련 뉴스 1000건을 연관 키워드(가중치, 키워드 빈도수)로 분석한 결과, 1위가 ‘위원장’(가중치 168.45, 키워드 빈도수 3229)이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결혼식’(103.84, 782)이 3위였는데, 최 위원장이 국감 기간 중 국회에서 치른 자녀 결혼식과 피감기관이 보낸 축의금·화환 논란에 대한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국감 초반부터 최 위원장은 자녀 결혼식 문제로 도마에 올랐고, 10월20일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 사태로 ‘보도 개입’ 논란이 더해졌다. 이날 MBC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최 위원장은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으며 박장호 보도본부장을 지목해 해명을 요구하고, 박 본부장이 ‘질의가 부적절하다’고 밝히자, 퇴장을 명령했다. 이에 MBC 구성원을 비롯해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계의 비판 성명이 잇따랐다. 이 와중 피감기관 축의금 반환 메시지가 카메라에 포착되고, 위원장 측이 방심위에 비판 보도 유튜브 영상 신고를 문의했다는 사실도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국감장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마다 청접장을 받았는지 묻는 촌극이 빚어지고, 방송통신위원회 화환 요청 여부를 두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최 위원장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질의로 대부분을 할애했고, 과방위원장직 사퇴 요구에 총력전을 벌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과학기술정보방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30일 마무리됐으나 ‘자녀 결혼식’,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 등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둘러싼 논란만 남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10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 /뉴시스

결국 최 위원장은 국감 마지막 날인 10월30일 저녁 신상 발언을 통해 사과 입장을 냈다.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과했다는 걸 인정한다”면서 국감에 참석했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향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딸 결혼식 논란에 대해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후회되고 아쉽다. 제 잘못”이라면서도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종편 관계자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데 대해선 “딸 고등학교 친구들이 부조를 받다 보니 피감기관인 보수 종편 대표를 알 길이 없어 그냥 받게 된 것”이라며 “나중에 제가 확인하고 다 돌려주었다”고 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 언론관에 대한 우려, 과방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 여론은 식지 않은 상태다. 결혼 축의금 관련 최 위원장을 뇌물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까지 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빅카인즈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검색해 10월13일~30일 나온 관련 뉴스 1000건에 대해 연관성(가중치, 키워드 빈도수)이 높은 키워드를 시각화한 워드클라우드. 연관 키워드 1위는 '위원장'이었고 3위는 '결혼식' 이었다. 8위인 '축의금' 19위 'MBC 보도본부장'도 눈에 띈다.

국감 기간 내내 정쟁만 반복된 사이 방송·통신 관련 주요 현안은 주목받지 못한 채 묻혀버렸다. 방송3법 시행 관련 방미통위의 후속 조치, YTN 민영화 승인 과정 의혹, 추가로 나온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 개입 의혹, 이른바 ‘캄보디아 사태’ 관련 대포폰 규제 강화 문제 등이다. 경인방송 실소유주가 OBS 최대주주인 백성학 영안모자 명예회장이라는 의혹도 이번 국감에서 새롭게 제기됐으나 관련 보도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 같은 문제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방미통위는 위원장 공석 상태로 국감을 치러야 했다. 방통위가 폐지되고, 10월1일 방미통위가 출범했지만 위원장 및 위원 추천, 임명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감에서 방미통위의 후속 대응을 주문하는 의원 질의에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보고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만 반복할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