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YTN 지분매각을 포함한 전·현 정부의 자산매각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 보유 자산의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총리비서실이 낸 보도자료를 통해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며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전 정부 YTN 사례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김 총리는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하여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했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 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없이 강구”하란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도 추가로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첫 해인 2022년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YTN 지분매각을 공식화했다.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당시 YTN 대주주이던 공공기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지분을 통째로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지분을 팔도록 공공기관에 압박 등 불법적 관여가 있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졸속 절차로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했다는 의혹제기, 고발이 그간 지속돼 왔다.

이번 조치는 3일 이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사안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라고 한 뒤 나왔다. 4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꼭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재명 정부가 YTN 지분매각 전수 조사와 감사를 추진하기로 한 방침을 적극 환영하며,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방송장악 음모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가담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YTN지부는 “윤석열 내란 정권이 추진했던 YTN 사영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강압과 불법으로 점철된 방송장악 음모의 결정판이었다”며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보도에 대한 복수심으로 지분매각을 추진한 정황(김건희 육성), 공기업 소유 YTN 지분의 개별매각 방침을 돌연 공동매각으로 바꾼 정황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 정권은 이 모든 과정을 공기업 경영 효율화를 위한 정부 자산매각으로 포장했다”며 이번 전수조사에 더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시급히 정상화해 불법으로 점철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YTN이 다시 공적 소유구조를 회복해 국민의 보도전문채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