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하란 법원 판결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후속조치가 미뤄지며 언론계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방미통위가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YTN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의결 안건이 아닌 기타 안건으로 상정해 책임 회피라는 지적과 함께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이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벌써 세 번째 공식 안건 상정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의결 안건이 아닌 기타 안건이다. 최종 처분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논의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와 최대주주 및 YTN 노조의 의견청취 등 무려 넉 달동안 필요한 절차와 숙의 과정을 거쳤다. 그런데도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7월2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유진 퇴출, YTN 정상화를 위한 무기한 릴레이 파업’ 일환으로 108배와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언론노조 YTN지부 제공

앞서 방미통위는 4월 전체회의에서 YTN 관련 공식 숙의 절차를 개시하며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고 7월 자문단 결과를 두고 다시 전체회의에서 논의했다. 이후 ‘직권취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언론계에선 재점화했지만 안건 상정이 이뤄지지 않아오던 중 방미통위가 13일 의사일정 공지를 통해 ‘유진이엔티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하자여부에 따른 후속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안건은 기타사항으로 상정됐고 직권취소 의결은 사실상 미뤄진 결과로 비춰지며 앞선 성명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 전신)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당시 방통위원장의 YTN 지분 거래 개입 등 자격 박탈 사유는 충분하다며 YTN지부는 “방미통위가 유진그룹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할 경우 이어질 소송과 법적 분쟁이 두려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는 신중함이 아니라 명백한 책임회피”라며 “방미통위는 더 이상 방송미디어 관리감독 부처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오전 성명에서 ‘기타사항’ 상정을 비판하며 “윤석열 내란 정권의 방송장악 외주화, 그 결과물이 유진의 YTN 장악이다. 내란 청산, 언론 정상화, 보도전문채널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공공성 강화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게 내건 약속”이라고 방미통위를 질타했다. 이어 “무엇을 주저하는 것인가. 언제까지 자신의 책임을 미룰 것인가. 혹여 다른 기관들의 판단과 결정에 의존하려 하는가”라며 “항간의 우려대로 유진 최다액출자자 승인 취소 소송의 2심, 3심 결과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YTN 노동자들은 유진그룹 퇴출을 위해 450일째 쟁의 중이고, 3주 전부터는 이 폭염 속에서 과천 정부청사 앞 108배까지 시작했다. YTN에 연대하는 언론 노동자들의 108배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도 한 목소리로 방미통위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YTN 정상화는 방미통위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