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공모, 추석 전에 시작할까

이사회, 사장 반발에도 절차 확정
EBS이사회도 국민추천위 특위 구성

MBC에 이어 KBS와 EBS에서도 새 사장 선출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KBS 이사회는 최근 새 사장 선출 절차를 확정하고 이달 중순 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EBS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국민추천위) 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첫 발을 뗐다.


박장범 KBS 사장은 전체 이사회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새 사장 선출을 미뤄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정작 새 이사 선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편성위원회 논의는 책임자 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공전 중이다. 이 여파로 법정 기구인 시청자위원회가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방송법을 위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KBS 이사회가 KBS 새 사장 선출 절차를 확정했다. 사진은 7월31일 열린 첫 이사회 회의 모습. /KBS 제공

KBS 이사회는 8월26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28대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결된 절차에 따르면 이사회는 사장 후보자 공모 후 서류 심사를 통해 지원자를 6명으로 압축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국민추천위)에 넘긴다. 국민추천위가 정책발표회와 토론회를 거쳐 3인을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가 최종 후보자 1인을 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게 된다.


공모 일정도 구체화됐다. 한 KBS 이사는 “내부적으로는 9일 공모 일정을 확정해 10일 시작하는 것으로 논의된 상태”라면서 “이사들이 추가로 임명되면 심사를 곧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장범 사장은 전체 이사가 임명된 뒤에 사장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 참석해 “개정 방송법이 이사 추천 단체를 다양화한 것은 서로 다른 몫이 함께 모여 결정하도록 한 입법 취지”라며 “KBS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이 남아 있다면 이를 먼저 해소하는 편이 KBS를 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향후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KBS 이사회는 15명의 정원 중 8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이사회에선 의결의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반박이 이어졌다. 정재권 이사장은 “사장 임명 제청은 방송법이 정한 이사회의 의무”라면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8명의 불완전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15명의 과반인 8명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사회의 완결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박 사장의 주장이 무색하게 임직원·시청자위원회 몫 이사 추천은 사측의 미온적인 태도 탓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개정 방송법에 따르면 노사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을 통해 이사의 추천 방식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 편성위 책임자와 종사자 측 위원들은 8월26일 제4차 편성위 회의를 앞두고 각자 초안을 마련해 공유하기로 합의했으나, 책임자측은 이사 선출 방식 등 주요 조항에 ‘편성규약으로 정한다’라고만 적은 초안을 제출했다.


결국 편성위 회의는 사측의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됐다. 최광호 KBS 기자협회장(편성위 종사자 측 대표)은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초안이 있어야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편성위가 계속 미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주 안에는 사측 초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종사자 측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편성규약 개정이 지연되면서 법정 기구인 시청자위원회도 공백이 생겼다. 기존 시청자위원들 임기가 8월31일로 끝났으나 새 위원 추천 방식을 정해야 할 편성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편성위 추천을 거치지 않고 위촉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EBS 이사회는 8월28일 첫 정기이사회를 열고 새 사장 선출을 위한 국민추천위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사들은 ‘EBS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강주호 이사(교육단체 추천) △김혁조·최혜경 이사(EBS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승조 이사(방송3학회 추천) △이진순 이사(더불어민주당 추천) 등 5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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