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일부 무죄'… 한겨레 "봐주려 작정", 조선 "상식적"

대법 "12·3 비상계엄은 내란"… 716일만에 첫 판단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무죄' 판단에 신문들 시각 엇갈려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대법원 선고 방송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9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사실상 유죄를 확정하며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언론사를 장악하려는 의도”로 행해진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716일 만에 나온 판결이다.

경향신문 20일자 1면 머리기사.

그러나 대법원이 이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허위로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논의한 점은 유죄가 맞다면서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내란 혐의를 계엄 선포 전과 후로 나눠 유무죄를 따진 이번 판결을 두고 20일 주요 신문 보도는 판이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동아 “尹 계엄은 위헌-위법” 부각

우선 1면 기사 제목만 놓고 보면 동아일보가 유독 눈에 띄었다. 전국 단위 주요 종합일간지 대부분이 ‘무죄’, ‘파기환송’ 등을 제목에 내걸었는데, 동아일보는 <“尹 계엄은 위헌-위법” 대법 첫 판단이 나왔다>로 썼다. 기사 리드부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로 시작한다. 조선일보는 <한덕수 일부 무죄에 與, 조희대 탄핵 추진>이란 제목을 썼지만 역시 기사 첫 문단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로 시작했다.

동아일보 20일자 1면 머리기사.

한겨레는 ‘면죄부’라는 표현을 사용, 1면 상단을 가로지르는 <대법, 한덕수 내란 일부 ‘면죄부’…여, 조희대 탄핵 추진>이란 긴 제목을 내걸었고, 한국일보도 <한덕수 내란 가담, 반쪽만 인정한 대법>이란 제목으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한국일보 역시 3면 <대법 “형식적 국무회의는 윤석열 탓”…韓 소집 건의는 ‘면죄부’> 기사에서 면죄부란 단어를 제목에 썼다.

사설에선 신문들의 시각차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한겨레는 <한덕수 형량 깎아주려 작정한 대법 파기환송 판결>이란 사설에서 “대법관들이 한 피고인을 봐주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면 이런 판결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일보 20일자 3면 머리기사.

한겨레는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는 대법관 다수 의견에 대해 “다수 의견은 국헌문란 목적을 쉽게 인정하면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지 말라는 잘못된 행위 지침을 주게 된다고 했는데,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절차의 외관을 갖췄다면 내란 가담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공직자들에게 줄 수 있다”고 일갈했다.

경향 “내란 단죄 의지 의심”

경향신문도 <한덕수 파기환송, 대법원 내란 단죄 의지 의심스럽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대법원은 비상계엄 전 과정을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지배했다면서, 내란 공범들의 내란 가담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판단했다”면서 “대법원에 내란을 엄정히 단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도 한겨레와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전후를 나눠 내란죄 유무를 따져선 안 된다는 대법관 소수 의견이 지극히 상식적이라 평가하며 “이들 대법관이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친위 쿠데타에선 헌정파괴 행위가 정상적·공식적 행정의 외양을 띠고 나타난다’고 밝힌 것은 12·3 내란의 성격을 꿰뚫은 통렬한 지적”이라고 했다.

한겨레신문 20일자 사설.

한국일보도 <“계엄은 내란” 대법 첫 판단…한덕수 일부 무죄, 국민 법 감정 부합 의문> 사설에서 “대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형사재판 대원칙을 지켰으나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시도할 때 이를 막아야 할 '국정의 2인자’인 국무총리 의무를 가볍게 봤다”며 “이번 판결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 의문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다만 “대법원이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첫 판단을 내린 것은 의미가 있다”며 “국가비상사태도 아닌데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하는 등 헌정질서를 위반한 행위는 ‘내란’이라는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다.

동아일보 역시 1면 기사에 이어 사설에서도 “대법관 12명 전원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보인 것”에 주목했다. 동아일보는 <‘12·3 계엄은 의문 여지없는 내란’ 대법 전원합의체 만장일치> 제하의 사설에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했다.

중앙 “판결 정략적 활용 안돼… 여야 정쟁 멈춰야”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지난 2년여 우리 사회를 극한의 분열로 치닫게 한 논쟁을 종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대법원 파기환송 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 나온 말이다.

조선일보 20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대법 “12·3계엄은 내란”, 정략적 내란 공방 이제 끝낼 때>란 제목의 사설에서 먼저 대법원의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당시 한 전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대부분이 계엄 선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실로 불려갔다는 점에서 상식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다소 줄 수는 있지만 유죄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은 ‘내란 동조 선언문’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는데 어떻게 내란 동조가 되나”라고 꼬집었다.

조선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면서 “야당 일각에서도 계엄이 내란임을 부인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도 야도 이젠 정략적이고 소모적인 내란 공방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대법 “12·3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여야 정쟁 멈춰야> 사설에서 “사법부 판결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여야의 모습은 우리 사회를 극단적 대립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여당의 과도한 내란몰이도, 비상계엄에 대해 진실한 사과를 꺼리는 야당의 태도도 갈등과 반목을 확대시킬 뿐”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차분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성숙한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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