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일부 신문의 KBS에 대한 색깔공세와 개혁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5공 시절 KBS 사장 및 문화공보부 장관을 지낸 이원홍씨가 “KBS 2TV를 삼성 쪽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파문을 낳고 있다.

이원홍 전 KBS 사장은 대한민국헌정회가 발간하는 <월간 헌정> 10월호에 기고한 ‘미디어 왕국 꿈꾸는 정권, 정부매체 해체하라’ 제하의 글에서 “(5공 시절 이뤄진) 방송통폐합을 백지화해야 한다”며 MBC 민영화, KBS 2TV의 삼성 반환 등을 주장했다.

이 전 사장은 “KBS 2TV와 2라디오를 본래 주인인 삼성 쪽에 반환하고, MBC를 민간 상업방송으로 복귀시킨 뒤 본사로 통합된 지방사는 독립 방송사로 재편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재산평가와 복귀절차는 특별법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KBS 2TV와 MBC를 민영화하고, “KTV와 EBS를 KBS에 통합”시키면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체제는 1개 공공방송과 2개 상업방송으로 재편된다”는 것이다.

이 전 사장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방송통폐합은 10·26으로 인한 불안으로 조성된 국가적 위기 수습을 위해 취해진 비상조치였다”며 “찬란한 민주주의 시기에 방송통폐합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 방송통폐합을 백지화해서 MBC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민주화의 실천과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사장이 바람직한 정부의 미디어정책과 민주주의 과제로 제시한 KBS 2TV와 MBC 민영화는 실질적인 방송개혁이나 공영성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상업방송을 더 늘리는 것이 우리나라 방송환경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언론계가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방송민영화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으로, 언론계와 시민단체들로부터 방송장악 음모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 전 사장이 “1조원이 넘는 KBS 예산은 국회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지난 7월 KBS 결산안을 부결시킨 직후 KBS 예산을 국회에서 사전 심의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한차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전 사장은 “지금 우리 방송은 호화판이다. 국회를 완전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회를 거치면 KBS 경영이 정신을 차릴 것”이라며 “예산 절감과 경영 감독을 위해서라도 BS 예산은 국회 심의를 받도록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은 기자 pund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