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미디어] 징벌적 손배를 징벌적 손배라 하면 안된다는 과방위원장

  저희에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허위조작정보 유포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이 10일 여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50여분간의 전체회의를 마치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앞선 최형두(국민의힘) 간사 발언 중 사실이 아닌 것이 있어 구체적으로 바로잡고 넘어가겠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 말은 사실일까. 앞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의 유통도 금지하는 내용의 망법 개정안을 대

  2025.12.11 09:53

• [인사·부음] [부음] 김민수 뉴시스 전북취재본부 정치부장 부친상

  ▲ 김성욱씨 별세, 김민수(뉴시스 전북취재본부 정치부장)씨 부친상 = 10일, 김제장례식장 특실, 발인 12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임실호국원. ☎ 063-548-4700

  2025.12.11 09:20
• 

  [미디어]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과방위 통과… 권력자 악용 우려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 소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언론시민단체들의 우려에도 결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조국혁신당 의견을 일부 반영해 조항이 수정됐지만 정치인, 대기업 등의 악용을 우려한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배제 등 언론계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과방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망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악의를 갖고 유통시킬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물리는 안 등을 포함한다. 언론계에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2025.12.10 19:10
• 

  [미디어] "이러다가 다 죽는다"… '지역방송 지원 예산' 복원 촉구

  국회 상임위가 증액 의결한 지역 중소방송 지원 예산 150억원가량을 기획재정부가 최종 삭감한 가운데 지역방송 구성원들이 예산 납치극이라며 원안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방송협의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OBS지부는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에도 사람 산다. 지역방송 무시 말라며 기재부의 독단적인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지역방송 구성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기재부는 지역방송의 생존 예산을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지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대폭 삭감해 버렸다며 이제껏 소관 불일치 기관에 예

  2025.12.10 17:09
• 

  [미디어] YTN 명운 쥔 방미통위, 언론 정상화 의지 시험대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전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미통위의 재심사 여부부터 과거 대주주이던 공기업의 매각대금 보전, YTN 지배구조 전환까지 정부 의지와 실무 고민이 필요한 문제가 잇따른다. 판결에 불복한 유진그룹의 항소로 소송전도 예고된다. 지난해 2월 방통위가 YTN 최대주주를 유진으로 변경한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YTN 우리사주조합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11월28일 내렸다. 이제 관건은

  2025.12.10 14:06
• 

  [미디어] 연합 내부, 뉴스통신진흥법 전격 발의에 우려

  연합뉴스 최대 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숫자를 늘리고 사장 후보 추천에 국민 참여를 보장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전격 발의되면서 연합뉴스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5일 대의원회에서 정치권이 연합뉴스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개정안을 발의한 점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 집행부와 노조 지배구조개선특위, 대의원회 이름으로 △진흥법 개정안에 구성원들의 총의를 반드시 반영하고 △정치권 마음대로 진흥법을 개정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2025.12.10 10:55

• [인사·부음] [인사] 부산일보

  ▲ TV방송국장 박세익 ▲ TV방송국 총괄부장 이대진

  2025.12.10 10:39

• [인사·부음] [인사] 서울신문

  승진상무 ▲ 마케팅본부장 안미현상무보 ▲ 콘텐츠본부장(AI센터장 겸임) 김태균 ▲ 논설실장 황수정 ▲ 사업국장 한준규부국장급 ▲ 산업부장 이경주선임▲ 편집국장 이창구 ▲ 영상디지털센터장 김경두 ▲ 광고국장 주현진 ▲ 독자국장(이사) 조현석 ▲ 시설안전관리국장 이장훈 ▲ 수석논설위원 김상연 ▲ 논설위원 박상숙 ▲ 기획취재팀장 유영규 ▲ 편집국 부국장 겸 전국부장 홍지민 ▲ 사회1부장 이두걸 ▲ 사회2부장 임일영 ▲ 경제정책부장 이영준 ▲ 디지털금융부장 백민경 ▲ 문화체육부장 강국진 ▲ 국제부장 안석 ▲ 사진부장 오장환 ▲ 편집부장 박

  2025.12.10 10:38
• 

  [미디어] 법안소위 문턱 못넘은 망법, 연내 처리의사 안 굽히는 민주당

  언론계 우려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소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망법)이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망법의 연내 처리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망법 등을 논의했으나 국힘과 혁신당 의원들의 반대 가운데 이석, 정회를 거친 끝에 산회했다. 소위는 민주당 5인, 국힘 4인, 혁신당 1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돼 여당 의원만으론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 이날 소

  2025.12.10 09:16
• 

  [미디어] 김종철 청문회 16일 개최, 방미통위 구성 시동거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6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 청문회를 거쳐 이달 내 이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위원 공백 상황이었던 방미통위도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과방위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도 의결했다. 63개 기관에 대한 총 1384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됐고, 증인 없이 참고인으로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 송

  2025.12.09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