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신문사 선정 관련

문화관광부는 재심의 요청을 철회하라


한국기자협회는 문화관광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신문사 선정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한 데 대해 깊은 우려과 유감을 표명한다. 문화관광부의 처사는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뿌리를 뒤흔드는, 지극히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그동안 한국기자협회와 일선 기자들은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빈사지경의 지역신문업계에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특별법 제정과 시행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봐 왔다. 예산 확보와 지원계획 수립, 평가방법 확정 등 일련의 절차가 더디게 진행됐지만 인내를 갖고 기다려왔다.
이같은 기대에 부응,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수많은 의견수렴 과정과 25차에 걸친 정기회의 끝에 지원대상 신문사를 선정했다. 방대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치밀하고 객관적인 서류평가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원해야할 신문사를 골라낸 것이다.
문화관광부의 재심의 요청은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행의 뼈대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처사다. 민간으로 이뤄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정부가 지원을 빌미로 지역신문을 입맛대로 농단하겠다는 발상과 다름 아니다.
문화관광부의 압력에 의해 재심의가 이뤄질 경우 엄청난 혼란과 후유증이 야기되고, 국민의 혈세로 지역신문을 지원해주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존립 자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하다. 재심의를 통한 지원대상 확대가 부실 지역언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이 문화관광부에 있음을 밝혀둔다.
심사 결과와 관련 일부 신문사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및 문화관광부에 전혀 엉뚱한 이의를 제기하고 정치권 등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지역신문발전 지원대상 신문 선정 재심의 요청과 관련 문화관광부 및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사 등에게 다음과 같이 입장을 천명한다.



1. 문화관광부는 재심의 요청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라.

1. 문화관광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선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신문사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인사를 공개하라.

1.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체하지 말고 지역신문발전지원 대상 신문사 선정 결과를 원안대로 공개하라.

1. 지역신문사는 각고의 노력 끝에 내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수용하라.


20005년 8월 18일

한 국 기 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