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역신문발전기금 선정 후유증에 대한 한국기자협회의 입장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기금 지원대상 선정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2005년 지역신문발전기금 대상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신문사의 반발과 평가결과 공개요구,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사퇴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문화관광부 항의방문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이 불거졌다.

전국 7,000여명의 현직 기자의 모임인 한국기자협회는 우선 언론계에서 이같은 갈등과 파문이 계속되는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올해 처음 시작된 지역신문지원제도는 빈사지경에 처한 지방신문을 돕기 위한 제도다. 지방의 취약한 경제구조 속에서 과도한 물량경쟁과 신문사의 난립으로 절멸의 위기에 처한 지방의 신문사를 살려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국민여러분께 귀중한 혈세를 내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지난 몇달 동안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언론재단 실무팀은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시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동안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한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와 후유증이 지나치게 증폭되고 지역신문발전지원법 무용론 내지 폐지론까지 불거지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기자들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존폐의 기로에 선 지방신문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고 한국 저널리즘 발전의 주춧돌이 돼야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언론 각계가 갈등과 반목을 드러내기보다 모두 한 발 물러서 차분하고 이성적, 미래지향적으로 이 사태를 풀어갈 것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요구한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운영을 총괄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일정 부분 성과를 보여줬다.
그러나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내부적인 문제점도 드러냈다. 특정단체에 속한 인사가 너무 많고 지역신문에 대한 건강한 비판보다는 몰이해와 선입견, 편견을 보여준 인사도 있다. 자신만의 이념과 시각을 내세우며 지역 일간신문 전체를 비리의 온상으로 이해하는 인사는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특히 지원대상 최종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위원회의 비민주적 비상식적 운영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기자협회는 지역신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최소한의 애정을 가진 인사로 다시 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개혁성은 물론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갖춘 인사로 하여금 실타래처럼 얽힌 난관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2. 제도적 보완과 운영상의 개선을 요구한다. 올해 처음 시행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지역일간지의 경영난을 무시한 배점과 지나치게 자의적인 개혁성의 요구, 일간지와 주간지의 매체적 차이와 특성을 무시한 평가기준, 일간지에 대한 과도한 평가절하는 입법취지에 정면배치되는 우려할만한 사안이다.
미흡한 평가기준과 촉박한 심사일정, 엉성한 현지실사로 인해 지역별 평가팀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점수 차이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매체별 지역별 기금지원 대상 선정 숫자가 극심하게 불균형을 이룬 것은 객관성과 형평성에 중대한 하자가 아닐 수 없다.
지역신문사 현장에 대한 치밀한 연구검토를 거쳐 공용 BD 구축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기자협회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2006년 지원대상 선정 이전에 다시 한번 의견수렴과 보완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한다. 특히 현업 지방신문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폭넓게 청취하길 강력 권고한다.

3. 문화관광부와 정치권의 엄정 중립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8월초 문광부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2005년 기금지원 대상 선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 문화관광부와 정치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시행착오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와 정치권의 관여를 비판한 것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속적인 독립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결정은 선악이 아닌 선택의 문제이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각의 차이일 뿐인 것이다.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갖가지 문제점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언론계 스스로 고민하고 풀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문화관광부나 정치권의 개입은 엄청난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고 돌이킬 수 없는 관-언갈등, 지역갈등, 대외적 비판을 불러올게 뻔하다.
또한 이달초 전국언론노조가 정보공개를 요구하기 위해 문화관광부를 방문한 데 대해 경찰을 동원해 강압적으로 통제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런 비민주적 처사였음을 밝혀둔다.

4.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과 언론재단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 객관성 확보를 촉구한다. 위원회의 전문위원과 한국언론재단 지역신문지원팀(4명)은 촉박한 일정 속에 평가를 위한 실무를 진행하고 현장 실사에 참여하는 등 노고가 많았다.
그러나 신문사 선정에서 드러난 갈등과 비판에 대한 책임의 상당 부분이 전문위원과 직원들에게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신문 현장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와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평가 기준 마련, 공정한 임무 수행이 전제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수 많은 시비를 불러올 게 뻔하다.
전문위원과 실무직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찬과 노력은 물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위한 별도의 사무국 설치도 신중하게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6년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을 위해 언론재단이 아닌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제도의 효과적이고 공정한 시행을 위해서라면 언론계 동의를 전제로 검토해볼만하다고 본다.

5. 지방신문사의 자제와 협조, 성숙한 자세를 부탁드린다. 주지하다시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건전한 지방의 신문사를 살리자는 취지의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2004년 3월 법이 마련됐지만 시행령과 시행세칙 마련, 예산확보가 지연돼 2005년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공고가 지난 5월말 이뤄지고 8월19일 평가결과가 발표됐다. 2004년에 이뤄졌어야할 일들이 1년 가까이 늦게 진행된 것이다.
처음 시도되는 제도인 데다 시간이 지체돼 다소의 시행착오와 문제점이 이미 예견돼왔다.
지원대상 선정 이후 곳곳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지나친 비판은 자기이기주의로 비쳐지고 나아가 제도의 존립 자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모처럼 국민들의 혈세로 마련된 지방신문 도약의 무대가 갈등과 반목, 자중지란의 싸움터로 비쳐지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지방신문사들 모두 이성을 갖고 차분하게 개선을 위한 지혜를 모으자. 공멸이 아닌 공존을 위한 공감대와 공통분모를 찾아보자.


2005년 9월 12일
한국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