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검찰이 지난 14일 이건희 회장,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등 이른바 안기부 ‘X파일’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고, 기자의 역할중 하나인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했던 문화방송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 등 기자 2명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의 ‘X파일’ 수사를 관심 있게 지켜 본 우리는 이번 결과를 접하고 검찰의 상식과 양식을 의심하게 된다.


수사 초기부터 삼성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에 대한 사실 확인 보다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던 검찰이, 결국 여론을 의식해 형식적으로만 수사했다는 의혹만 남겼다.


우리는 지난 5개월간 진행된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불법 대선자금 관련자 및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이른바 ‘떡값 검사’들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데 대해, 검찰의 수사의지 더 나아가 수사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반대로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위해 기자정신을 아낌없이 발휘한 기자들만 기소하고 정작 사회적 비리행위를 벌인 당사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검찰 스스로 존재이유를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마저 든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자사이기주의적' 보도 행태에 또한 자괴감을 감출 수 없다. 검찰이 공정, 형평 수사 없이 검찰권을 존중받을 수 없듯이, 공정 객관보도를 외면하는 언론 역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바 그대로 임을 아울러 밝혀둔다.



2005년 12월 15일

한국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