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제도 폐지를 앞둔 시점에서, 이주노동자 관련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고용허가제 시행에 있어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권단체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각종 송출비리와 인권침해로 인해 “현대판 노예제”라고 지탄을 받아온 산업연수제가 내년부터 폐지되고, 2004년 8월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 시절 연수추천기관인 중기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민간단체에 또 다시 고용허가제 대행업무를 위탁할 방침이다. 산업연수생제도 운영 및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언론 ‘386간첩단’이란 이름 붙이기 왜?
북한의 핵 실험에 뒤이어, 간첩단 사건이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단국가에서 간첩단 사건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사안의 진위여부를 떠나 다른 차원에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보수층으로부터 친북좌파정권으로 비판받고 있는 참여정부에 의해 밝혀졌다는 점, 간첩단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이 제도권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의 조선일보 인터뷰와 맞물리면서 여권 내 권력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이전 사건과 확연히 다른 점이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특징은
미래의 역사-한·미 FTA 협상이 없다면?
“왜 그 역사가 존재한다고 믿지?” 79년 늦가을. 현재 미국에서 꽤 유명한 경제학자가 된 한 친구의 질문과 함께 낙엽이 툭 떨어졌다. 재수를 해서 1년 늦게 들어온 그에게, 정학 상태의 내 처지를 열심히 설명하는 중에 튀어 나온, 그 때도 말문이 막혔고 지금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인 질문이다. 존재까지 의심하지 않는다 해도 역사, 또는 그 해석은 어렵다. 두루뭉수리로 말해서 “한일합방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성장했는가?(민족사관)”, 아니면 “한일합방…
유엔의 북한제재와 한국의 대북정책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유엔은 지난 14일 무력사용을 일단 유보한 광범하고 엄격한 제재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대북정책을 다시 다듬어야 하는데 정책입안자들은 다음의 네 가지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핵 사태의 근원적 책임은 한국에게도 있다. 미국이 1950년대에 다량의 핵무기를 남한에 반입했을 때 북한이 그 철거를 계속 요구했지만 미국과 한국은 들은 척도 안했다. 한국은 그때 즉시 미군의 핵무기도입을 반대하고 이를 철거시켜야 했었다. 그랬더라면 북한이 기를 쓰고 핵무기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그
언론과 저출산 위기론
2001년 말경 출산문화에 대한 취재를 하다가 만난 모 일간지 기자는, 한국의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국가적 위기상황이 올 거라면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그 말을 들은 다른 기자들과 관련 기관 사람들은 아직 인구증감률엔 큰 변동이 없으니 괜찮다고 얘기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 현상을 통탄하면서 인구감소를 걱정하는 그 기자의 모습을 보며, 두 가지 의문이 생겼다. 하나는 한국이 단위면적당 인구가 많은(삼림면적을 고려하면 더욱) 인구과밀 국가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에 대
칼린의 가상 에세이와 언론의 연쇄 오보
“정확성은 기자들이 가져야할 마음가짐이자 태도이다… 그들은 사실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한다… 기자의 실수는 언론사의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 스캐넌이 저술한 저널리즘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구지 강조할 필요도 없이, 뉴스는 검증된 정보라는 점에서 다른 정보와 구분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정확한 기사에 대해 우리사회 아니, 언론계가 너무 관대해 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근 로버트 칼린이라는 미국의 분석가가 허구로 작성한 북한 강석주 외무성
조중동의 ‘작통권’, 한미 FTA 보도는 대선용인가
신신애의 노래처럼 ‘세상은 요지경’인 모양이다. 1986년 10월 서울은 발칵 뒤집혔다. 북한이 비밀리에 2백억톤 규모의 금강산댐을 건설하여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 때문이었다. 각 언론에는 63빌딩이 절반 정도 물에 잠기는 입체 모형이 실감나게 제시됐고 정부는 위협에 질린 국민으로부터 7백73억원을 모금해서 대응 댐(평화의 댐)을 착공했다. 현재 북한에 건설된 금강산댐은 26억여톤 규모로 알려졌고 1단계 공사가 끝난 평화의 댐은 흉물로 방치되었다. 2006년 7월, 이번에는 미국과 일본이 법
진정한 ‘원로’
8월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로 시끄러웠다. 8월 2일 이 문제를 처음 들고 나온 13명의 전 국방장관 등 일행 15명을 언론은 군의 ‘원로’라고 불렀다. 이에 고무된 예비역장성들은 8월 10일과 23일 성우회, 청룡회, 재향군인회, 각군 사관학교 동창회 등 예비역단체의 이름으로 전작권 환수반대 결의문과 성명을 발표했다. 또 8월 31일에는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과 군사령관 등을 지낸 77명이 이 문제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어떤 분야에 오래 종사하다가 늙어 은퇴한 분들을 ‘원로
환경비용 고려하지 않는 이익계산
지난 지역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진 정책 공약은 단연 ‘개발’이었다. 뉴타운 조성, 각종 공단 착공, 골프장 설립, 도로 건설, 재개발 추진 등 온갖 개발공약들이 ‘지역발전’이란 이름으로 난립했다. 우리는 최근 새만금 간척사업과 천성산 터널공사를 둘러싸고,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이 “막대한 공공의 이익” 논리 앞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경부고속철도 개통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해 눈에 보이는 액수를 제시하며 ‘
뉴미디어와 기자의 직업정체성
학교 수업시간에는 잠을 자고 대신해서 과외나 학원수업으로 학습내용을 대체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앞서가기에 지식 전달자로서 교사의 역할이 손상되고 있는 증거이다. 의학정보의 범람과 의사 처방전의 공개는 전문정보와 기술에 기반 한 의사의 권위를 낮추고 있다. 이제 환자들은 의료행위를 비교 검색하기 시작했다. 시장 진입이 꽁꽁 묶여 있던 변호사도 그 수가 늘어나면서 최고 전문직으로 불리던 지위가 떨어지고 있다. 교수도 예외는 아니다. 해 묵은 노트를 들고 강의실에 들어간다면, 분명 그 교수의 강의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