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3월을 맞아 위성방송이 출범한지 7년, 위성DMB가 4년이 됐다. 가입자가 2백40만과 2백만 정도로 당기순이익이 나기 시작하였지만, 사업초기 비용 때문에 많은 누적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개국기념일이 되어도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미디어에 각광을 받기는 힘든 그야말로 ‘그들만의 쓸쓸한 자축연’으로 그칠 것 같다.

위성방송과 위성DMB가 처음부터 뉴미디어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출발 당시 ‘글로벌 시대의 뉴미디어 총아’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는 장밋빛 전망이 난무하였다. 지금의 IPTV와 마찬가지로 정부당국은 국책연구소의 예측을 바탕으로 엄청난 생산유발효과와 일자리창출을 논의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를 비롯한 방송학자, 방송위원회와 청와대의 그 누구도 책임지는 이 없이 또다시 IPTV에서 장밋빛 전망을 반복하고 있다. 필자를 위시한 많은 방송학자들이 케이블TV와의 경쟁을 간접수신(SCN)으로 공생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지상파 재송신과 같은 뉴미디어 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을 예측하지 못하였던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근본원인은 역시 정부의 그릇된 규제정책이라고 할수 있다. 정부가 규제정책과 사업구도를 이끌어 놓고, 지금에 와서 시장의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태도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인사만 하였고, 국책산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엄청난 누적적자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데도 불구하고 수십억원대의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하겠다.

방송사업은 시장진입도 어렵고 퇴출도 쉽지 않다. 대주주인 KT와 SK가 몇 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자본을 조달하였지만, 한계상황에 도달한 것이 사실이다. 사업자들로서도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자산매각 등으로 더 이상 슬림 경영을 할 여지도 남아 있지 않다. 위성방송과 위성DMB가 시장에서 퇴출하면 산골벽지의 위성방송 시청자들은 당장 지상파 방송조차도 시청하기 힘들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단말기와 미들웨어 시장 등 많은 투자를 통하여 이룩한 기술들이 사장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사업자로서는 시장퇴출조차도 결코 쉽지 않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뉴미디어사업의 실패는 회사가 책임질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위성방송과 위성DMB가 어려워졌던 근본 원인은 경영전략과는 무관한 지상파재송신 갈등과 기존사업자의 기득권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뉴미디어로 각광 받고 있는 IPTV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나서서 해결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너무나도 불균형적인 태도이다. 또한 뉴미디어의 맏형으로 한창 잘나가는 케이블TV에 대해 정부가 중계유선방송을 흡수하고 PP등록제를 조기에 실시하여 1천5백만명에 가까운 가입자를 확보해주었던 것과도 불균형적이다.

결론적으로 위성방송과 위성DMB의 어려움은 사업자들의 몫만이 아니라, 편향적인 규제정책과 기존사업자들의 기득권 때문이다. 맏이인 케이블TV와 막내인 IPTV만 총애를 받는 형국이다.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은 IPTV를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6~7년간 사업 노하우가 있는 위성방송과 위성DMB에 파각적인 지원과 규제완화를 해준다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더욱더 많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DMB활성화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경쟁사업자들의 견제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한국의 인구 수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플랫폼을 인·허가했던 정책의 실패를 반성하고 과감한 인수합병과 파격적인 지원을 유도하는 것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