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등에 연루된 현 정권 권력 실세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현 정부의 방송 정책을 좌지우지해온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보석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브로커 이동률씨를 통해 파이시티 대표 이정배씨에게 받은 6억원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거액을 받아 죄질이 무거우나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이동률씨에게 13차례에 걸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구형은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억원이었다.

한편 검찰은 13일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4년,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관실 지원관은 1년6월이 구형됐다. 선고는 다음달 1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