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의 뉴스제휴평가, 제대로 될까

[언론 다시보기] 김준현 변호사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발족을 앞두고 있다. 애초 네이버와 카카오측의 취지는 이렇다. 1000여개 언론사와 제휴하여 인터넷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다. 먼저 제휴대상 선정 및 계약연장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다. 두 번째는 일부 제휴대상 업체가 사이비언론 행위를 한다는 광고주들의 민원이다. 셋째는 어뷰징 기사 양산 등 저널리즘의 질적 하락이다. 포털측은 내부적으로 이를 통제·조율하기가 어렵다며 언론관계단체에 협조를 요구했다.


사기업이 자신들이 업무제휴 여부를 외부단체에 평가해달라고 의뢰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이를 두고 언론계 일각에서는 포털이 업체제휴로 돈을 벌어놓고 이제 외부 힘을 빌어 정리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반면 뉴스유통업체인 포털의 영향력이 개별 언론사를 넘어선 만큼 언론으로서의 공익성, 기업의 사회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취지와 과정이 어쨌든 언론유관단체들로 구성된 제휴평가위원회는 꾸려졌다. 평가위는 연말까지 평가기준을 만들고 내년부터는 평가작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포털과 제휴한 언론사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기대도 있지만 우려되는 점도 많다. 먼저 정부로부터 자유로운가라는 문제다. 평가위원회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포함된다. 언론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현재 인터넷뉴스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겠다며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다. 준정부기관이 사기업의 제휴평가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입김이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얼마 전에 새누리당이 포털이 정부 비판적 기사를 배치하는 비중이 높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포털을 압박하고 나서기도 한 마당에 더욱 그렇다.


또 하나는 이익 단체들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대형 언론사인 종이신문과 중소 규모의 인터넷신문 간에는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 특히 중소 규모의 인터넷뉴스업체는 포털과의 뉴스서비스 제휴가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언론사의 규모나 지명도에 따라 평가기준이 설정된다면 인터넷뉴스업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문제는 언론사의 규모가 아니라 기사의 질이라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


평가위원회에는 가입되지 않았으나 광고주들의 압력도 상시적인 외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광고주협회는 포털과 제휴하여 영향력을 확대한 일부 언론사가 기사를 미끼로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아우성이다. 이른바 사이비언론 근절의 문제다. 먼저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광고주의 민원만을 근거로 제휴평가기준에 반영한다면 객관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저널리즘의 품질을 높이는 방안도 쟁점이다. 언론계에서는 포털이 실시간 검색어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일부 언론이 동일기사를 반복적으로 올려 광고수입을 올리는 ‘어뷰징 기사’ 장사를 배양했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는 평가위원회의 업무와 무관하게 포털과 언론사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로 언론사는 기자의 바이라인이 없는 기사는 제공하지 않거나 동일 뉴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포털 역시 바이라인이 있는 기사만 뉴스서비스로 유통하는 등 어뷰징 기사를 걸러낼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의 쟁점도 시시때때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평가위원회가 포털의 제휴대상업체 정리를 위한 들러리가 되지 않으려면 저널리즘 품질향상을 원칙으로 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평가위원회의 갈 길이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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