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천 허욱 방통위원 표결 무산

국민의당 추천자 결정 못해

더불어민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한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허욱 전 CBSi대표의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을 확정하려 했으나 추천안 상정 자체를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아 안건 상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26일) 국민의당은 자신들의 추천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 7월 임시회에서 같이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추가로 요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 1인을 여당 몫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안건에 협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방통위는 청와대 추천 고삼석 위원,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위원 등 5석 중 2석만 채워진 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의결 정족수 3인에 미달, ‘업무공백’ 상태다. 국민의당 추천 방통위원과 방송통신위원장은 아직 내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민의당은 KNN사외이사 경력 등이 문제된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의 내정 철회 후 지난 22일까지 새로 공모를 실시,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후보자를 결정하지는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의 국회 미방위 추천 몫 3석 중 2석 행사를 주장, 국민의당과 함께 야당 몫인 국회의장 추천 방심위원 3석 중 1석의 양보를 방통위원 합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욱 전 대표의 방통위원 추천안을 공식의결했지만 언론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맞은 바 있다. 민언련은 지난 26일 논평에서 내정자의 노조탄압 전력, 전문성 부족과 함께 ‘민주당 셀프추천 의혹’ 등 절차상 문제를 지적, “허 전 대표의 방통위원 추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전 대표는 CBS 기자 출신으로 경제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CBSi 대표를 지냈다. 인터넷매체 업코리아 편집국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엑스퍼트컨설팅 가치경영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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