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소성리 이장 "평화 원하기 때문에 사드 끝까지 반대할 것"

[9월7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최승영 기자 | 2017.09.07 10:48:26


“지금 김천의원에 가신 분이 있고, 일부는. 그리고 또 입원한 분들은 제가 파악하기로 한 50명 정도가 돼요.”
- 이석주 성주 소성리 이장이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사드 배치가 재진행 중인 소성리의 상황을 전하며 한 말. 이 이장에 따르면 7일 오전 7시32분 당시 주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고 경찰은 도로를 점거한 주민들을 끌어내고 레카차로 주민들이 막아놓은 차량을 견인한 상황. 이 과정에서 50여명의 부상자가 나오고 병원에 실려간 사람도 2명이라는 설명.

이 이장은 “전쟁보다 평화를 위해서 지금 전국에서 연대하신 분들하고 오늘 막겠다고 했지만 많은 경찰들 앞에서의 역부족이어서 진짜 마음이 심란하다”고 발언. 이어 “지금 임시배치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반환경 영향평가를 한다니까 환경영향평가를 기다리면서 저희들은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주장할 계획”이라고 부연.

이 이장은 북의 핵실험으로 사드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 대해 “사드는 절대 북핵을 막을 수 없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얼마 전에 ICBM이 일본 상공을 날았다. 일본에 레이더가 있지만 500km 상공이기 때문에 사드레이더는 발사대가 40km 내지 150km에서 격추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 그러면서 “요격을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에서 사드레이더 기기를 공격해야겠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전쟁이 우리는 싫습니다.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

"문재인 정부,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과 우려를 넘어서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요지를 재차 밝히며 한 말.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의 진정성,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그 방식과 절차가 잘못됐다고 지적. 그는 “저는 지금도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선의로 해석하고 믿고 있다...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국민들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나. 소득격차가 커지고 양극화도 심화됐지 않았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전부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원론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라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그걸 또 언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소통과 협치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

외교안보의 무능을 지적한 데 대해서도 “결국은 인사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안보전문가가 (10명 중) 딱 한 사람 있다. 안보전문가가 1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외교나 통일이나 뭐 이런 쪽”이라고 부연. 김 대표는 현 북한과 관련한 국면에서 “지금은 어쨌든 대화보다는 제재로 가야 되고 그 제재는 아주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제재여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참여를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 그는 당론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개인적으로 적어도 그런 말을 할 때는 됐다”고 밝힘.

“박근혜 전 대통령 거취 본인이 결정할 것”
-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혁신위가 가동 중인 한국당 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출당과 관련한 말들이 나온 데 대해 한 말. 앞서 이옥남 혁신위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큰 흐름에서는 의견이 모아진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음.

유 의원은 “이미 정치적으로는 영향력이 거의 없는 분이고 일주일에 재판을 네 번씩이나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당내에 의견도 모아지지 않는 사정인데 거기에다가 대고 섣불리 출당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상황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 아마 본인께서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

박 전 대통령이 ‘내가 나갈 의사는 없다. 차리라 출당시켜라’라고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데 대해선 “확인이 된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이야기일 테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1심 판결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인위적인 출당조치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그나마 우리 당을 지지하고 있는 15% 정도 되는 지지율도 빠져나가면서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고 설명.  

"낭만적인 청소년들 얘기만해선 안 돼... '나는 촉법소년이니 조사 빨리 끝내라'고까지 해“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교 교수가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최근 부산과 강릉에서 발생한 청소년 폭행사건을 두고 그 흉악함과 잔인함 때문에 소년법 개정을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나흘 만에 20만명을 넘는 등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견해를 피력.  

이 교수는 “나이는 14세가량이지만 실제 범죄의 양태를 보면 그야말로 악성 성년 범죄자, 어른 범죄자 못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부산 여중행 폭행사건의 동기를 보면 보복하려고 했다는 거다. 그냥 보복이 아니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서 보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더 법상에서도 가중을 한다”며 “보복이라고 하는 동기 자체를 10대에 그야말로 있을 수 있는 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폭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타인에게 전송을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 이어 “지금 만성적 소년 범죄자들은 다른 사람, 약한 학생들을 공격하는 게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 같은 프로젝트로 느껴지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

최근 소년법 개정 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건이 넘었는데, 과거 만들어진 기준인 만큼 지금 청소년들에게 적용하기 너무 오래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데 대해 이 교수는 “그렇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이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이 14세인데 이것이 만들어진 시점이 1953년도에 기준을 두어서 미성년자의 여부를 결정한 거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제적인 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편적인 학습의 기회의 보장, 더군다나 최근에 들어서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았다”는 입장을 밝힘.

이어 “그러다 보면 육체적 성숙뿐만이 아니고 지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상당 부분 성숙되어 있다. 40년 전의 14세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2세 정도로 하향조정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발생했던 부산 여중생 한 명은 13세다. 지금 법에 의하면 전혀 처벌을 안 받는데 만약 12세 이상으로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본적으로는 시대에 맞는 형사책임 능력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