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군사정권 그대로 답습"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앞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TF가 밝힌 이 명단에는 소설가, 가수, 배우, 영화감독 등 82명이 올랐다. 당시 이들은 방송출연에 제한을 받거나 이들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폐지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해당 문건에 포함된 소설가 조정래 작가는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수많은 일을 당했다. 제 소설, 대하소설 <아리랑>이 드라마로 시도되다가 여러 번 좌절되는 일을 겪었고. 강연 날짜 정해지면 2~3일 전에 ‘곤란한 이유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하고 취소당하고 했다"고 전했다.

조 작가는 "군사독재정권이었다면 그런 것들이 이해 되는데, 이제는 국민이 직접 뽑은 민간정부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부가 뭐가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비판을 싫어하느냐"며 "정치는 올바로 하는 것이고 잘못하는 게 생길 때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비판이 두려워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억압이 되겠나.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조 작가는 "국민에게 정정당당하게 모습을 보이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설득하고 진실을 밝혀서 협조를 구해야 민주주의 아닌가"라며 "그걸 안 하고 옛날 군사정권의 습관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면 초반에는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 된다는 것을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어리석은 자들이 그것을 못배우니까 가엾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권 오만 벗어나야 협치 가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C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한국당의 야성은 급 스피드로 올라가고 있다"며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 부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을 썼는데, 민주당은 여태까지 국민의당을 민주당 2중대라고 생각해 온 모양이다. 국민의당에 부결 책임을 돌리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엇나간 충성심의 발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능력 있고 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인물을 내세우지 못한 청와대가 자성의 목소리를 촉구해야 할 판에 남의 탓하는 것은 아직도 집권여당인 민주당 눈에 콩깍지가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며 "(여당이 촉구하고 있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 이후 청와대에서 나온 논평을 보면 가관이지 않느냐. 독선, 오만이 배어있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국민도 협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약자 위한 판결 많아…자격 충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소신, 철학, 법관으로서 생활을 볼 때 대법원장이 되기에 자격이 충분하고 생각한다"며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유지 판결 등 좌편향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문제제기에)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에서 공식 설립 허가를 낸 대법원 산하 연구회다. 구성원도 보면 전체 법관 중에 6분의 1 정도가 가입해 있어서 소수만을 위한 또는 편향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연구회의 실제로 활동 내용을 보면 정기 세미나, 공동학술대회를 하는데 그 주제가 인권의 국제적 보호 제도, 국내 법원에 의한 국제 노동기준 허용, 장애인 인권, 주거 인권과 건물명도, 철거 재판 실무 등이다. 이념적 편향성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환경미화원의 업무상 재해 인정, 참전용사에게 국가유공자 자격 인정하는 것 등 약자를 위한 판결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