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소신, 가치관, 세계관, 생각 이런 것들을 전혀 말씀하지 않았다.”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은 쿠데타 때나 가능한 일이라며 강하게 반대의사를 드러낸 이유를 부연하며 한 말. 장 의원은 “우리가 사회통념적으로, 일반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니지 않나”라며 “이런 일들은 사회 격동기에나 벌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설명.

장 의원은 “김 대법원장 후보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동성애 합법화, 전교조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것 외에 자기 생각을 얘기 안 했다”면서 “우리가 뭘 보고 이분을 검증을 하나. 결국은 이분의 그동안의 어떤 커리어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설명. 아울러 법관으로서의 사법적 기여도, 재판으로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했는가 등의 측면에서 함량미달이라고 주장.

사법개혁과 전관예우 문제 등에 후보자가 의지를 표한 데 대해서도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라며 “관행을 벗어나서 사법개혁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김명수 후보자가 조금 더 뚜렷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평가.

"240번 버스 운전자 규정대로 운전, 잘못 없어...안전 사고, 재정 지원 등 구조적 문제 존재“
-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가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요 며칠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240번 버스 논란과 관련해 한 말. 버스 기사의 부주의로 아이만 내리고 엄마는 내리지 못했다는 제보로 시작해 진실공방에 이르렀고 운전기사에게 엄청난 비난 등이 쏟아진 사건. 결국 운전기사의 부주의나 과실은 아닌 것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지만 현 버스운행과 관련해 다양한 지적이 나오는 상황.

김 대표는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버스를 내리고 탈 때에 운전자가 승객이 다 내리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된다”며 “나타난 현상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구조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로 운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논하기에 앞서서”라고 발언.

그는 운전기사가 승객 승하차 시 육안으로 확인해야만 하는 현 상황, 도로 중간에서 하차 요구 시 차를 세울 수 없는 교통법규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는 잘못이 없다면서 준공영제 하 운전자가 조치를 하는 데 행동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

"安, 靑과 전방위 각 세우는 것 적합하지 않아...“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cpbc ‘열린 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부결 등과 관련 “20대 국회의 결정권은 국민의당에 있다”고 안철수 대표가 발언한 데 대해 이제 선명 야당으로 가냐는 질의에 답하며 한 말. 김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말실수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며 “저희는 그게 격론을 벌이다가 내부에서 당론으로서 김이수를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 결론이 안 되니까 결국은 각각의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유표결을 하기로 그렇게 갔던 거다. 이게 우리가 무슨 결정권한이 아니고 결정에 대한 책임권한이 아니라 책임의 측면에서 모든 사안을 보고 있다. 하나하나의 사안을 의결할 때 가장 중요한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고 중요한 결정이 무엇일까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

김 의원은 안 대표가 “청와대가 적폐”, “적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다”는 얘기를 한 데 대해 “일률적으로 적은 외부에 있다. 청와대하고 전방위적인 각을 세운다. 이런 것이 제 판단에는 적합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각각의 사안들로 봐서 청와대가 잘하고 정부·여당이 올바른 정책을 선택하고 이러면 저희는 박수를 쳐주고 당연히 쉽게 통과되고 그게 정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이게 포퓰리즘이고 잘못되었고, 무책임하게 뭔가를 하는 잘못하는 것이라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보완적인 정책을 내놓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비판을 하고 이런 역할”이라고 설명. 이어 “각각의 사안별로 보고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대한 찬반양론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
 
"긴급체포 사전승인? 어불성설...검찰은 왜 개혁 안하나“
-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경찰개혁위가 13일 경찰의 강제수사를 최소화할 제도와 경찰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시민 통제기구를 골자로 한 권고안을 내놔 경찰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 수단의 기준과 절차를 보완하기로 했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권고안 모두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는 “아예 수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냐"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 한 말.

장 소장은 “먼저 시민 통제기구 신설은 경찰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민주적 운영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이 제도는 영국의 IPCC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와 조금 다른 점은 영국은 전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한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IPCC가 설립돼왔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 “실무적으로 긴급체포 사전승인 등 현실적으로 시행 곤란한 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내부에서는 불만이 좀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부연.

그는 “영국의 제도는 경찰이 예전에 수사권·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던, 사실 우리나라의 검찰 역할을 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그러니 그것은 우리가 좀 감안해야 할 문제”라며 “이런 제도를 만들 때 항상 보면 이게 검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전혀 이런 통제 같은 걸 생각을 안 한다. 무리한 수사가 나오고 하는 것도 검찰의 경우도 수없이 쏟아졌지 않나. 그런데 항상 보면 꼭 마지막에는 경찰에 대해서만 이런 개혁을 하란 요구를 하고 검찰에 대해서는 조금 논외로 하는 것은, 이건 좀 아닌 것”이라고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