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에 대한 이견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자유한국당이 KBS와 MBC 등 양대 공영방송사 이사회 등에 대한 감독권 행사를 거론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맞서면서 설전이 벌어진 것. 

21일 국회에서 열린 오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박대출 간사는 회의시작과 함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자격 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했다. 박 간사는 “오늘 기관장 중 방송통신위원장이란 이름으로 출석한 분이 있는데, 우리 상임위로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비토당한 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공직 배제인사 5가지 전부에 해당하는 전관왕으로,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인사”라고 말했다.

박 간사는 또 “그것도 모자라 최근엔 월권과 불법을 일삼고 있다”며 방통위의 행보에 비판을 가했다. 박 간사는 “MBC 사장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방통위에는 인사권이 없다. 월권과 불법인 행위”라며 “지난 14일 KBS에 대해 방통위가 직접 감사권은 없지만 감사청구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방통위는 KBS 감사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문진 이사장 해임 얘기가 나오는데 방송가에서 떠도는 횡행한 소문에 대해서 실체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월권 불법 무자격자가 상임위에 임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자진사퇴하라”고 덧붙였다.

박 간사의 발언을 두고 여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간사는 “인사청문은 해당 법률에 따라 진행을 했고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도 노력했지만 안 됐다. 그 과정은 여기 있는 분들 다 안다”며 “인사청문을 거쳐서 보고서 채택이 되냐 안 되냐 여부는 법률적 요건은 아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보고서가 채택이 안되면 청와대에서 요청서를 보내는 절차가 법률에 써 있다. 다 하나씩 확인해 어긴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 간사는 “(어긴 게) 있다면 자격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맞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분에게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하라는 건 국회 상임위의 월권”이라며 “월권을 (주장하는 얘길) 들어주고 받아주는 것도 맞지 않고 이건 인신모욕에 해당한다. (신상진 과방위) 위원장이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 간사는 아울러 “지난 번 방통위에 항의방문을 했는데 그건 왜 했나. 방통위원장을 인정 안하고 항의를 어떻게 하나. 이중성에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니 이 방송 비상사태를 놓고 상임위를 별도로 하자. 상임위는 회기 상관 없이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니 내일이라도 하자. 자격도 따지고 현안도 따지고 방송비상사태를 어떻게 할지, 방통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자”고 부연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소위 ‘언론장악 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논의된 이래 전체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첫 공식석상이었다. 지난 19일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는 방송법·방문진법·방통위설치법 등을 개정하는 ‘언론장악 방지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양쪽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경영진과 방송제작자 동수의 편성위 구성’과 ‘법 통과 시 3개월 이내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등을 새로 뽑는다는 부칙’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회의 자체는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과 정부·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심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상정 안건은 쟁점 법안이 아니었고, 실제 여야 위원들도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 과정에서 나온 의사진행발언들이 설전의 빌미가 됐다.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방통위원장 사퇴요구에 이어 방통위원을 맡다가 과기정통부 2차관으로 임명된 김용수 차관에 대해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임 정부여당이 임명한 방통위 상임위원이던 김용수 차관이 정권교체 후 과기부로 자리를 옮기고, 거기 새정부 후임 인선이 이뤄지면서 현재 방통위는 여대야소(여 3: 야 2)의 기존 위원회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위원은 “방통위원은 방송에 엄중한 자리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방통위 설치법을 보면 임기를 3년 보장을 했다”며 “전 정부의 임명을 받은 사람이 일신의 영달을 위해 하루 아침에 사직하고 미래부 차관으로 바꾼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도 없을뿐더러 인간의 도리도 다하지 못한, 시정잡배만도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대학 선배인데 대학에서 뭘 배웠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하루 빨리 이 자리에 있지 말고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할 순 있는데 발언 취지에 맞게 해줘야 한다. 본질의에 할 얘길 가지고 이러는 건 다른 의원들 시간을 뺏고 발언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간사 역시 “자꾸 유사 내지 가짜 의사진행발언이 횡행하는데, 앞으로는 진짜 의사진행발언만 하자”며 “(신상진 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 아무거나 할 수 있게 하지 말고 여야든 누구든 발언을 끊을 권한과 자격이 있으니 진짜만 하게 해달라”고 말을 보탰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 중 대체토론 순서 등에서 ‘언론장악 방지법’과 관련한 격론이 예상됐지만 여야는 이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과방위 전체회의가 종료된 뒤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박대출 간사 등이 만난 자리에서는 “(박 간사의 월권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법과 절차에 따라 하는 것”,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되는데 뭐가 사실이 아니냐”는 논쟁이 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