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국민 공감할 허위조작정보 대책 만들겠다"

9일 취임…"미디어 공공성 강화, 제도 개선 힘쓰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방통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며 “미디어제도 전반의 중장기적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9일 취임사를 통해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미디어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미디어 공공성 강화의 초석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에서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를 위해 범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미디어 개혁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인터넷 역기능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위원장은 ‘진실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은 세상을 반바퀴 돌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 시장에 아직 남아있는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는 한편, 의무송출, 광고제도 등에 남아있는 매체 간 차별 규제를 개선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는 데에도 계속 힘써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한 위원장은 “10여년 전 융합환경에 대응하고자 방통위가 탄생했지만, 지금 방송통신 업무는 두 개의 부처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현실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방송통신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그리고 입법부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7월 사의를 밝힌 이효성 전 위원장 후임으로 지명되어 내정 한 달 만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열흘 만인 9일 공식 임명됐다. 한 위원장은 이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7월31일까지 4기 방통위를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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