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기자상] 허위 면허로 수당… 도공 부정수당 편취 고발

[제381회 이달의 기자상] 이청초 KBS춘천 보도국 기자 / 지역 취재보도부문

이청초 KBS춘천 기자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집단으로 소형건설기계 면허를 허위로 따고, 이를 근거로 매달 부정하게 수당을 챙겨왔다는 제보는 놀라웠습니다. 100명 이상 가담했다는 것도, 대표적인 공기업에서 지금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도 상상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수당은 사실상 급여에 해당하는 만큼,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공적 자금의 횡령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비리의 실체는 발품을 판 끝에 비리에 가담한 학원 원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한국도로공사도 잘못을 털어놓았습니다.


보도 이후, 행정당국과 한국도로공사는 후속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과제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의 수당 늘리기’에 대한 반성입니다. 공사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은 관련법에 따라 직업과 급여의 안정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당은 사실상 급여 인상의 효과를 가져 옵니다. 한번 지급하면 퇴직할 때까지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수당 하나쯤이야...”라는 인식이 막대한 공적 자금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당에 대해 더 파헤쳐볼 생각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또 다른 부정과 비리는 없었는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취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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