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을 선언하며 전례없이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통한 ‘원스톱’ 신속심의를 활성화하면서 필요에 따라 포털 사업자에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 논란 등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18일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원스톱 신속심의 및 구제제도 활성화를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AI 등 기술 발전으로 심각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더욱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제자리걸음”이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우선 현재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하여 가짜뉴스를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시일이 소요되는 법 개정 대신 “현재 가능한 대응 시스템과 기능을 재정비하여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뉴시

인터넷신문 보도도 방심위 통합심의로…임시차단 등 가능해질 듯

방통위는 앞서 지난 6일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 후 지난 13일 방심위가 협력기관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이 같은 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해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인터넷신문 보도에 대해서도 방심위가 통합 심의로 다룬다.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보도나 정보의 진위와 관계없이 방심위 다수를 차지한 여권 위원들이 가짜뉴스라고 ‘판단’하면 신속심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필요시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한다”고도 했다. 가짜뉴스로 ‘의심’되어 신고가 들어가면 포털 등에서 삭제나 임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국가안보, 재난 상황만이 아닌 “선거 결과에 영향,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혹은 단체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등”도 이 경우에 포함한다고 밝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또 가짜뉴스 관련 심의를 재허가·재승인에 반영하는, 사실상의 ‘엄벌’ 조치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평가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도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등 실효적이고 탄력적인 제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고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갈아타기 방지’까지

포털 사업자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방통위는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방통위는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참여도 적극 요청할 예정”이라며 “포털 사업자들은 자체 자율규제 체계를 통해 가짜뉴스 콘텐츠 삭제·차단 등 피해 확산 방지,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보도 콘텐츠에 대한 방심위 등 심의 진행 시 ‘심의 중’임을 알리는 추가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통위‧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관련해 이동관 위원장이 공언했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고 이른바 ‘갈아타기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입법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배중섭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다시 언론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말아야겠다는 인식이 생길 정도로 엄정 조치하고, 폐업 등이 됐다거나 했을 때 다른 쪽에 가서 유사한 언론 보도 채널을 한다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냐”면서 이를 방지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 같은 대책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고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방통위를 중심으로 방심위, 포털 사업자 등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