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상임위원 호선 과정에서 절차적 결함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인 절차와 관례 등을 공부해 위원 여러분께 제시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취임식에서 고 위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2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미심위 전체회의엔 앞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철회한 조승호·최선영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14일 고광헌 위원장 임명안이 재가된 후 열린 첫 전체회의로, 상임위원 호선 안건 순서가 갑작스럽게 변경되며 회의 준비권을 침해받았다는 지적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조승호·최선영 위원은 김우석 위원의 상임위원 호선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3월23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 호선이 우선 상정돼 첫 번째로 의결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위원들의 동의가 없었고, 사전에 숙지하고 준비한 안건이 아닌 다른 안건이 상정됨으로써 충분한 의견 개진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두 위원은 또한 1·2차 회의에서 상임위원 후보로 거론되던 김우석 위원이 3차 회의를 앞두고 상임위원 호선 안건의 상정 순서를 앞당길 것을 요구한 것은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안건 순서 변경 요구 경위와 수용 사유 공개 △최선영 위원의 신상 발언과 관련 회의 내용을 공개 회의록으로 전환 △상임위원 호선 안건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 재검토 △회의 일정 변경 시 위원 동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규칙 제정 등을 사퇴 의사 철회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후 위원장이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두 위원은 16일 방미심위 복귀를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광헌 위원장은 조승호·최선영 위원의 지적과 관련해 “회의 발언 내용을 다시 살펴봤을 때 입장 차가 있었고, 더 이상 논의를 이어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충분히 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서도 “(표결을) 강행했다고 볼 만한 진행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호선 안건의 절차적 정당성을 재검토하고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은 취임 이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위원회 규칙 제정 시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적 있다”면서 “위원장으로 취임한 만큼 약속대로 요구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해 방미통위에서 규칙을 신설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해 보겠다”고 했다.

16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취임식에서 김우석 상임위원이 직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날 오전 방미심위 통신소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열고 김우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김 위원은 이날 표결에서 재적 위원 5명의 과반인 3명의 찬성을 받았다. 앞서 16일 열렸던 첫 회의에서는 김우석 위원과 김준현 위원이 각각 2표를 받아 위원장 호선에 실패했던 바 있다.

김 위원은 호선 직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꿀보직이 세 개 있다. 기사 안 쓰는 기자, 강의 안 하는 교수, 변론 안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변호사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소위원장을 안 하면서 상임위원을 하는 게 가장 큰 꿀보직이었던 것 같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 소위가 해야 할 부분이 명확히 있다. 통신 분야는 (그 역할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무처와 논의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우석 위원 호선은 16일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 취임식에서 직원들을 향해 사죄의 뜻을 표명한 이후 이뤄졌다. 김 위원은 이날 “지난 5기(방심위) 때 여러 가지 논란, 사회적 비판, 여러 판례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과하고 재출발해야 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싶다. 1기 방미심위가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사무처 모든 분이 합심해 나간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