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내부 진통 마무리 수순… 정상화 본격 시동 거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초부터 이어진 혼란이 정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퇴를 선언했던 조승호·최선영 위원이 복귀한 데 이어, 류희림 위원장 시절 ‘보복 인사’로 좌천된 직원들에 대한 승진 인사도 실시됐다. 김우석 상임위원은 과거 ‘정치 심의’ 논란에 대해 직원들에게 사죄했다.

16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취임식에서 김우석 상임위원이 직원들을 향해 사죄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20일 평직원 및 실·국장급 직원에 대한 첫 인사를 단행했다. 과거 보복 논란이 일었던 인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류희림 위원장 시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전신)는 평직원에 대한 정기 승급 인사를 최소화하며 급여 등으로 직원들을 압박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위원장에 반대 의견을 낸 팀장들을 직원으로 강등하거나 기존에 없던 직무를 신설해 발령하는 등 인사 보복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인사에서 기획조정실장에 발탁된 탁동삼 실장도 그중 하나였다. 탁 신임 실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심위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를 개소하자 다른 보직 팀장들과 함께 반대 의견서를 내며 내부 저항을 이끌었고,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공익 제보하기도 했다. 탁 실장을 포함한 일부 팀장들은 당시 보직에서 밀려나 신설 직무인 ‘연구위원’ 등으로 발령됐는데, 이번 인사를 통해 2년여 만에 보직을 되찾았다. 한편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셀프 감사를 주도한 뒤 1급으로 승진한 박종현 감사실장은 정책연구센터 전문위원으로 인사됐다.


이날 방미심위에선 고광헌 위원장 정식 취임 후 첫 전체회의도 열렸다. 회의에는 사직서를 제출했던 조승호·최선영 위원도 참석해 상임위원 호선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오류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앞서 두 위원은 김우석 위원의 상임위원 호선 안건 순서가 갑작스럽게 변경돼 충분한 의견 개진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퇴하겠다고 했다가 이후 고 위원장이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16일 복귀를 선언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법령과 전례 등을 충분히 살피고 공부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위원 여러분께 제시하고 결정해 따르겠다”면서 “방미통위에서 규칙을 신설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열렸던 통신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선 김우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김 위원은 이날 표결에서 재적 위원 5명의 과반인 3명의 찬성을 받았다. 앞서 한 차례 불발됐던 김우석 위원의 소위원장 호선은 16일 고광헌 위원장 취임식에서 직원들을 향해 사죄의 뜻을 표명한 이후 이뤄졌다. 김 위원은 이날 류 위원장 시절 ‘정치 심의’에 가담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지난 5기(방심위) 때 여러 가지 논란, 사회적 비판, 여러 판례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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