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투표용지가 모자라 혼란을 빚은 곳은 서울 송파·강남·광진구 등 14개 투표소다.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투표소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거나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마감 시각을 넘겨서야 투표를 할 수 있었다. 이런 혼란 속 일부 지역에선 투표가 모두 끝난 뒤에도 ‘부정선거’, ‘재선거’를 주장하며 투표함 반출을 막는 시위대와의 밤샘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4일 아침 신문들은 이 같은 초유의 사태를 빚은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의 책임이 있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론’에 명분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신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니… 선관위, 대체 왜 이러나> 제하의 사설에서 “부실한 투표 관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부정선거론 같은 음모론에 빌미를 제공해 국론 분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라며 “선거 때마다 선관위 스스로 최대 리스크가 됐다. 이쯤 되면 선관위 해체론이 나와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도 <용지 부족으로 투표 차질…민주주의 꽃을 부러뜨린 선관위>란 제목의 사설에서 “선거 관리를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 것은 그나마 잦아들던 부정선거 음모론의 토양에 물을 주는 행위나 다름없다”며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가 중단되고 투표 시간이 연장되는 상황은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오점”이라고 질타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은 물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한국일보는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이걸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 사안인 만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도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이번 사태의 원인을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방해하고 선거 불신을 자초하는 선거관리 기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겨레신문 역시 “특단의 대처”를 강조하며 “선관위는 송파구 12곳과 강남구, 광진구 1곳씩 모두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17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기초적 사실관계부터 신속히 파악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등이 주장한 재선거에 힘을 싣는 취지의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투표지 부족으로 투표 못 하다니, 정상 선거라 할 수 없다>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 2021년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용지 배부 오류 등이 벌어졌다. 당시 독일 헌법재판소는 선거 관리 부실을 이유로 전면 재선거를 명령했다”면서 “정확한 선거 관리와 공정한 참정권 보장이 민주주의 선거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서라는 선관위의 설명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은 “모든 유권자가 투표한다는 생각을 하고 투표용지를 준비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아직 우리가 이런 수준밖에 안 되나”라며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국민은 이를 선관위 발표가 아니라 카톡 등 SNS를 통해 먼저 알게 됐다. 선관위가 고의적으로 숨긴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이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지역은 대부분 야당 우세 지역이었다. 이는 우연인가. 만약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 것으로 생각하나”라면서 “이런 선관위는 없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