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장범 KBS 사장 사퇴 요구가 나왔다. 개정 방송법 시행에 따라 구성된 KBS 이사회가 신임 사장 선출 논의를 진행하자 박 사장은 자신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다며 8월31일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박장범 사장은 KBS 2025년도 결산 안건으로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KBS는 중장기적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봤고, 광고 수입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며 “박 사장은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지금 KBS 사장은 바로 물러나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박 사장의 방송의 날 기념사 내용과 송신소 부지 매각 추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나왔다. 박 사장은 2일 기념사에서 “공영방송을 비롯한 지상파의 위기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뿐 아니라 공영방송을 정쟁의 대상으로만 인식한 정치권과 정부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박 사장이 ‘조그마한 파우치’ 발언을 하니까 KBS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이다. 정쟁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원인의 책임을 엉뚱한 데로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능한 경영자가 하는 게 자산을 매각해 적자를 줄이는 거다. KBS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시청자가 늘어나니 (광고주가) 광고비를 줄여 적자 경영이 된 것”이라며 “이건 적당히 넘어가면서 (방송법) 부칙을 문제 삼고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장범 사장은 “정쟁의 대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수신료 문제를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또한 “기술의 발달로 더 이상 많은 중계소가 필요 없어졌다. MBC와 SBS는 이미 그 부지를 매각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주로 문제삼았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8월6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이 개정 망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언급하며 답변 내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김종철 위원장은 “외교 문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 원본을 제공할 수는 없어 요약문을 제공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는 3주 만에 열린 회의였다. 과방위원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자격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전체회의 파행이 거듭된 와중 재개된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이진숙 의원 본인 관련 안건 발언 및 표결 회피 촉구 결의안’이 먼저 처리된 뒤, 본격적인 현안 논의가 진행됐다. 이로써 후반기 과방위 들어 처음으로 법안이 상정됐고, 소관 부처 업무보고와 결산 심의가 이뤄졌다.
이날 결의안을 제안한 한준호 여당 간사는 회피 범위에 대해 “이 의원의 징계, 고발과 관련한 수사 및 재판,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행위의 위법성과 책임, 5·18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와 후속조치 등 본인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본인의 행위 및 책임과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이 상정되자 이진숙 의원은 “김현 의원도 2023년 8월 말까지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했고, 2024년 4월 총선에서 당선돼 그해 6월 과방위에 배치돼 활동했다”며 이해충돌 주장에 반박했다. 이후 표결에 들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