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09명 중 찬성 104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미디어재단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강아영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미디어재단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09명 중 찬성 104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은 앞서 8월10일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80명이 공동 발의했고, 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서울시가 시의회, TBS와 함께 지원조례 제정, 재정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정상화 로드맵을 조속히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문체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판이나 ‘언론탄압’, ‘정치적 폭거’ 같은 날선 문구들은 일부 삭제·수정됐다. 요구사항 중 ‘출연기관 재지정’ 역시 ‘공정성 확보 제도화, 출연기관 재지정 검토를 비롯한 다양한 재원 발굴’로 수정됐다.

앞서 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오세훈 서울시정감시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TBS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특위는 “최근 TBS 정상화를 위한 여건들이 빠르게 갖춰지고 있다”며 “이제 TBS를 정상화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쟁할 단계는 지났다. 언제,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서울시가 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오세훈 서울시정감시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TBS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강아영 기자

다만 “서울시는 (TBS)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대표이사 선임은 선임대로 진행하고, 출연기관 재지정을 위한 준비와 관계기관 협의 역시 지금부터 병행하면 된다. 대표 선임을 기다렸다가 논의를 시작한다면 그만큼 정상화만 늦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TBS가 제안한 4자 협의체도 즉시 가동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TBS,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출연기관 재지정에 필요한 절차와 기관별 역할을 정하고, 재정 정상화와 체불임금, 고용안정 대책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이 강조해온 공정성과 독립성 문제도 함께 논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오는 30일에 정부여당과 서울시당이 함께 예산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오세훈 시장이 가장 원하는 예산이나 정책, 또 TBS 정상화 문제 등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다. 다음 주 초에 서울시에 공문으로 발송할 예정이고 오늘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장께서도 의회의 뜻을 존중해 TBS 출연기관 재지정 절차에 돌입해 주십사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 직전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연기관 재지정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광고만으로 TBS를 유지할 수 없고, 현재의 정관과 지배구조로는 민영화할 수도 없으며 대표이사 선임만으로 법적·재정적 기반이 회복되지도 않는다”며 “TBS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은 출연기관 재지정뿐이다. 재지정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정상화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 직전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연기관 재지정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강아영 기자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출연기관 지정 절차를 4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현재 진행 중인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동시에 출연기관 재지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4자 협의체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먼저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TBS는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방미통위에 4자 협의체 구성 및 위원 추천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가 끝난 후 의장단과 협의해 민주당 1명, 국민의힘 의원 1명 등 총 2명의 위원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역시 협의체에 참여할 위원 2명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