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발언과 행보가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12일 KBS 김금수 이사장을 만나 “미국산 쇠고기 파문 확산이 KBS 정연주 사장 때문”이라면서 정 사장의 퇴진을 언급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공영방송 KBS를 권력의 도구로,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최 위원장의 왜곡된 언론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독립성을 확보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이 이명박 정부의 대리인처럼 행동한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다.

최 위원장은 또 국회 출석을 기피하다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직전까지 가는 망신을 당했다. 그는 “방통위 소관 상임위가 불분명해 출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그것도 토요일 오후에 국회에 알린 뒤 지난 13일 국회에 나가지 않았다. 국회조차 깔보고 무시하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방통위설치법 6조3항은 “(위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출석해 보고하거나 답변해야 한다”고 국회 출석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문광위원들이 이 법을 근거로 최 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최 위원장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국회에 출석했다.

뿐만 아니다. 방통위 설치법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방통위 일부 상임위원조차 불가피한 경우 외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국무회의에는 꼬박꼬박 출석표에 도장을 찍고 있다. 게다가 지난 6일에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쇠고기 협상의 경우 언론홍보나 대응에 미흡했다”는, 정부 대변인이나 할 얘기를 쏟아내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까지 빚었다. 방통위 설치법 9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못박아 놓았다. 그는 또 사적 모임을 위해 청와대 안가도 찾았다. 방통위의 청와대 일일보고 의혹도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식적으로라도 거리를 둬야 할 청와대는 뻔질나게 드나드는 반면, 대국민 의무사항인 국회 업무보고는 마지못해 하고 있는 모습이다.

신재민 차관의 행보도 가관이다. 신 차관은 지난달 25일과 지난 16일 언론관련 4개학회 공동세미나와 관훈클럽 세미나에 잇따라 1차관 소관인 미디어정책과 직원들을 대동해 참석했다. 문화부에서 2차관 소관은 종무(종교)·체육·홍보지원 등이다. 미디어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콘텐츠산업실은 김장실 1차관 소관이다. 문화부 안에서 조차 “1차관보다 2차관이 더 튄다. 신 차관 발언과 행동이 아슬아슬하다”는 소리가 새나온다.

신 차관은 특히 언론관련 4개학회 공동세미나 축사에서 언론계 5공청산이니, 미디어 관련법 9월 국회 일괄 개정이니 하는, 대통령이나 주무 장관 정도나 할 수 있는 얘기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신 차관 발언 이후 언론계에선 법 개정 국회 소관사항인데 일개 차관이 18대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발언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통합민주당 김재윤 의원도 국회 문광위에서 “문화부 차관이 언론관계법 일괄처리 운운하는 것은 업무영역을 벗어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더욱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버젓이 있는데도 공영방송 소유형태와 신문·방송 겸영 문제, 방송·통신 융합 문제 등을 거론했다. 이 소식을 들은 방통위 관계자들이 아연실색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다.

요즘 이명박 정부의 언론관련 태도를 보면서 5공화국으로 되돌아갔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그 중심에는 최 위원장과 신 차관이 서 있다. 마치 5공 시절 허문도씨를 연상시킨다. 최 위원장과 신 차관의 요즘 행보와 발언을 보면서 나오는 얘기다. 두 사람은 모두 언론인 출신이다. 그래서 현직 언론인이 느끼는 자괴감과 상처는 더욱 크다. 언론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된다. 역사를 뒤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점을 두 사람은 인식해 주길 바란다. 또 앞으로는 공연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행보와 처신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