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으로 점철된 올 한해 언론상황을 보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게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탄생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산업 진흥과 정책 기능보다는 갈등과 온갖 의혹만 되풀이했다는 외부 평가가 지배적이다.

YTN 대량 해고 사태와 KBS 정연주 사장 강제 해임, MBC 방문진 이사진의 전횡과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대한민국의 언론 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기에 충분하다.

YTN 해직 기자들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아직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정연주 사장은 항소심에서도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른바 ‘청와대 조인트 사건’의 당사자인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그 어떤 조사와 진실 밝히기는 요원하기만 한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태광사건의 뇌관인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뭐 하나 속시원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 심사과정에 있었던 실무자들의 성접대 사건도 당사자들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방통위 출신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된 후 불거진 통신사를 상대로 한 외압 사건도 담당 행정관이 산하 기관으로 발령나는 선에서 급하게 마무리됐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여당 추천 방통위원들의 거마비 수령과 티브로드의 개입설은 방통위 조직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월드컵 중계권 분쟁 조정이나 지상파와 케이블 업계간 재전송료 협상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조정기능은 방통위의 무능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지금까지 그랬다. 매머드급 조직으로 탄생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각종 의혹과 사건에 대해 도마뱀 꼬리 자르 듯 실무자 인사만으로 상황을 종료시키는 데만 급급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도 언론과 같은 숙명임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한다.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과 미디어렙이라는 힘든 숙제를 하고 있다. 방통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또 예측가능한 선에서 정책결정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 해당 업계의 지형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특히 종편 도입 논의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가감없는 공개와 투명한 진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방통위는 종편이 ‘특정 메이저 신문에 주는 선물’ 이거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당근’ 이라는 등의 의혹제기에 대해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에 쫓기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부작위권한쟁의심판 결정 후에 방송사업자를 선정해도 늦지 않다.

종합편성채널과 미디어렙 등 방송계 현안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투명한 과정만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속성을 가질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