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무려 6개 방송사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토론회를 생중계했다. 그의 TV 토론회 출연은 다소 의외였다. TV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주저했던 최 위원장이 토론회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재직시절 가장 잘못된 업적으로 평가받는 ‘종편’을 살리기 위해 TV 앞에 나왔다는 여실히 보여줬다.

최 위원장은 “종편에 직접 광고 영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편이 걸음마를 뗄 수 있을 때까지 신생 매체로서 각별하게 보살펴줘야 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종편 발언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켰다. 공인으로서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도 모른 채 특혜발언을 불쑥 꺼낸 것이다.

종편은 지상파방송과 비교해 보면 기술적인 전송 방식과 사업자 지위의 차이를 빼면 모든 것이 지상파 방송과 같다.

모든 장르를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다. 오히려 중간광고나 간접광고, 24시간 방송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상파 이상의 혜택을 갖고 출발하는 채널이다. 여기에다가 종편 4개사를 모두 신문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신문과 방송을 합치면 실제 여론 장악력은 더 커지게 된다.

신문시장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미 가진 사업자가 지상파에 버금가는 방송채널까지 소유하게 한 자체가 이미 특혜를 준 것인데, 방송 주무부처 수장까지 나서서 돈벌이 할 수 있게 제도적 장벽까지 모두 제거해 주겠다고 했으니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은 단순 특혜를 넘어 미래 방송과 신문 시장을 조·중·동과 매경에 고스란히 넘겨주겠다는 의도로 보기에 충분하다.

최 위원장의 발언대로 종편사가 자체 광고영업을 하면 쏠림현상이 심해져 가장 먼저 지역 신문사와 지역 방송사가 고사할 것이다. 그들은 이미 지역 언론 시장의 절반 이상을 가진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종편으로의 지배력 전이는 시간문제인 셈이다. 지역언론이 고사하게 되면 정부가 미디어법을 통해 내세운 여론의 다양성은 고사하고 지역경제와 지역 여론은 철저히 편향될 수밖에 없다.

또 이제 겨우 유료방송시장이 자리를 잡아 케이블 방송사가 생존의 압박에서 벗어날 시점에서 종편에 특혜를 주는 것은 그들에게도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종편은 시작부터 많은 것을 얻고 출발하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매체와의 상생, 공존 방안을 정부가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일부 기업들은 벌써부터 종편채널에 대해 두려움과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조·중·동 매경에 집행하는 광고 비용도 상당한데 거기다가 그들이 하는 종편채널에도 그 정도 수준의 광고 집행을 요구하고 있어 내년도 광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불만이다.

종편만 살리는 미디어 정책은 결국 종편도 고사되는 정책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종편도 살고 기존 미디어도 같이 살 수 있는 미디어 정책이 절실하다.

정부는 종편에 대한 특혜를 멈추고 방송의 다양성과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 지금이라도 방송법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에 나서야 한다.